Ⅲ 우리 사회 갈등과 국론분열 현상의 원인

1) 정치의식구조 특성인 배타성과 편협성(parochialism)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구조의 특성인 편협성과 배타성으로 인해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근간은 지역정착형 농경사회였고 대가족과 지역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왔다.

농경 文化사회의 유산으로 대가족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한 생존 패턴이 즉 생존하기 위해 모든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 비타협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키워왔다. 흑백논리가 만연하고, 여야대결이 심화되고 지역대결주의가 평상화된 것도 우리 정치 의식구조의 배타성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농경문화의 유산으로 형성된 대가족과 지역공동체를 떠나게 된 소외감과 고독감의 보상으로 편협주의(지연, 학연, 혈연 등에 집착하게 되는)가 강화되었다. 이는 '우리'가 아닌 타 집단과의 관계가 경쟁이나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속성이 강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속성이 우리 국민들의 사고체계와 정치사회 의식형성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갈등과 분열현상의 한 원인으로 작동하게 된 것 같다.

2) 이념과 정보선택의 집단적 경향

이러한 집단의식에 동화된 비논리적 편향성은 갈등의 확대, 증폭요인으로 작동되며 합리적 갈등관리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 갈등사례로 꼽히는 지역갈등, 이념갈등, 노사갈등 등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편향적 경향은 우리 국민의 감정적 DNA와 관련이 깊다고 분석된다. 감성적 DNA는 문제에 대한 논리적 사고와 토론에 의한 결론보다는 나와의 유불리에 따라 '내편·네편'을 구분 짓는 직관적, 이분법적 사고로 이어지며, 일부의 감성적 호소나 선동에 휩쓸려 쉽게 흥분하여 집단적 분노를 표출하는 예가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갈등현장에는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풍자도 있다.

3)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정치제도로 갈등과 분열 증폭

우리나라 정치, 선거제도인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에 의한 승자독식 정치제도로 인해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정치권력이 형성되었다. 이로 인한 과도한 영향력과 이에 젖은 정치문화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켜왔다고 본다.

적당한 권력분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통령제에서는 권력을 잡지 못한 집단과 그의 지지자들은 격렬한 투쟁밖에는 생존 방법이 없는 듯이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있어 소선거구제는 대표성과 비례성이 무너진 승자독식의 대표적인 제도이다. 이로 인해 소수 유권자의 voice가 잘 반영되지 않아 불만을 최소화하는 민주사회로 가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정치제도로 인한 정치적 갈등은 ⅰ) 출신지역을 기반으로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경향, ⅱ) 보수와 진보의 이념 진영간 갈등, ⅲ) 계층, 세대, 남녀 간의 갈등 문제까지 겹쳐서 정치적 갈등에 따른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갈등. 분열은 도저히 풀 수 없는 복합적이고 용인할 수 없는 증오의 대결구조처럼 보인다. 최근 탄핵 찬반에 대한 양진영간의 극단적인 대결구조가 대표적인 예이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갈등분열을 해소하는데 진력하여야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아도 이를 해소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나라가 거덜 날 정도의 탄핵찬반 갈등과 분열에, 여야가 해소하려는 의도는 커녕 한쪽에만 진을 치고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켜 극단지점까지 다다르고 있다.

4) 정보화사회의 새로운 갈등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전혀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생활의 중심이 되면서이다. 사람들은 인터넷 속의 가상공간 속으로 들어가 각자 개별사회를 구축하여 살고 있으며, 이는 향후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 속의 삶이 현실 공간의 삶에 우선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본다.

그 결과 외형상 같은 공간에서 살고있을 뿐, 의식과 생활은 각자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사회가 분열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세대간 계층간 갈등은 갈수록 심해져 공동체 이념과 사고는 희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가 일상화되면서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SNS를 통한 여론의 변동과 갈등의 확산은 새로운 차원에서 국가사회의 위기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사회의 분화와 인식의 변화를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함으로 새로운 유형의 사회문제와 새로운 갈등을 양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下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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