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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김병주 탐구] ① 이민자 소년, 亞 금융 대부로…"난 한국계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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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한국에서 의도 분석
11살에 미국 이민, 인종차별속 조용한 성격 형성
정체성에 "교환이나 포기는 없어"...한국 사회와 조화 의문
비즈니스를 문학과 상호보완적 존재로 여겨
"스스로는 한국과 미국에서 끊임없이 정체성 고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 업계의 창업자다. 그는 삼성, 현대, SK, LG 등 전통 재벌가와도, 유력 정치인이나 권력층과도 직접적인 인연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재계, 노동계 모두 그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가 '자본의 칼'을 들면, 한국 특유의 오너 중심 기업 지배구조는 흔들리고 노동계는 '탐욕 자본', '구조조정 반대'라는 깃발 아래 거리로 나선다.

김병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에서 새로운 지형을 열었다. 그가 이끄는 MBK는 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PEF로, 한국의 산업자본주의가 금융자본주의로 전환한 이후 등장한 '사모자본주의' 시대를 상징한다. 한국은 무자본 시기를 지나 산업 기반을 닦았고, 이제는 금융과 투자를 통해 자본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 가고 있다. MBK는 그 최전선에 있다.

그는 과연 자본시장의 '성공 모델'일까, 아니면 탐욕 자본의 또 다른 얼굴일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김 회장이 직접 쓴 자전적 소설 『오퍼링스(OFFERINGS) Arcade Publishing, 2020』과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동문 소식지(2024년판)에 실린 그의 인터뷰를 살펴봤다. 참고로 'OFFERINGS'는 국내에 정식 출간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금융증권부장·부국장 = 김병주는 1974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의 나이 11세. 뉴저지주 웨스트오렌지에서 삼촌과 살았고 1년 뒤 부모님과 여동생이 합류했다. 이민은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결정이었다. 박정희 대통령 통치하의 대한민국 사회분위기가 큰 원인이었다. 1963년 정권을 잡은 박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가져왔지만 1970년대 들어 독재자가 됐다. 민주화를 요구한 시민들을 고문하고 살해했다. 

[MBK 김병주 탐구] 글싣는 순서

1. 이민자 소년, 亞 금융 대부로…"난 한국계 미국인"
2. 운명의 순간…"인터뷰 기회 달라" 골드만삭스 회장에 편지
3. 장인 박태준, 이헌재 매주 찾아…한국에서 기회 얻다

김병주가 기억하는 당시 한국은 훨씬 가난했고, 국가의 강한 통제가 일상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과 기회를 주고 싶었다. 미국 이민. 유일한 길이었다. 미국은 그의 가족에게 상처를 준 나라였다. 김병주의 어머니는 미군에 의해 가족을 잃었다. 어머니는 한국전쟁 중 외할머니, 세 명의 형제자매와 함께 서울 남산 어딘가의 동굴에 숨어 있었다. 미군의 오폭으로 그의 어머니와 외삼촌을 제외한 모두가 목숨을 잃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하버드비즈니스스쿨(HBS, 1990)에서 MBA 학위를 취득했다. HBS는 2024년 3월호 동문지에 김병주의 인터뷰 등 그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마이클 김은 미국에서 성장기를 보냈다. 그의 소설 『Offerings』가 영화화되는 가운데, 아시아 '프라이빗 에쿼티의 대부'로 불리는 그는 시간과 유산, 의무, 그리고 소설과 금융 사이의 뜻밖의 연결고리에 대해 성찰한다고 소개했다. 사진 출처 = 하버드비즈니스스쿨 동문소식지 온라인판.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04.08 hkj77@hanmail.net

김병주의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그가 하버드 비즈니스스쿨(HBS) 동문 소식지에 소개한 일화다.

"제 도시락에 스팸과 계란이 들어 있으면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그건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거든요."

(어린 시절)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공하는 것을 그가 처음 맛본 것은, 어머니가 버스를 타고(당시 대부분의 차량은 군용 지프였어요) 그를 데리고 간 어느 미국식 레스토랑이었다. 그곳에는 주크박스에서 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때 치즈버거를 먹고 밀크셰이크를 마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건 제가 먹어본 것 중 가장 낯설고도 맛있는 식사였어요."

◆ 인종차별로 쌓인 유산 "조용한 자신감"

미국 이민. 11살 김병주는 '마이클 병주 김(Michael ByungJu Kim)'의 인생을 시작한다. 대한민국 산업, 금융계를 혼탁하게 만든 마이클 병주 김이 금융자본가의 자아가 만들어진 곳이다. 그의 어머니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전 태권도 검은띠를 따도록 했다. 영문을 몰랐다. 그의 어머니는 마이클이 백인 동급생들한테 인종차별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세에서 지지 않기를 바랬다. 그가 처음 입학한 뉴저지주 교외의 학교에는 아시아계는 극소수였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어요."

'OFFERINGS'에서 재미있는 일화가 나온다.

"동급생에게 한국에서 이민 왔다고 했는데, 무슨 나라인줄도 몰랐어요. 중국이나 일본인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나를 보면 미친 원숭이처럼 소리 냈어요. 학교 등교 첫 주에 돈 크리거라는 친구는 나를 친크(Chink, 동양인을 비하하는 찢어진 눈), 치킨 친크, 쿠악 쿠악(닭의 소리)이라고 불렀어요."

엄마가 알려준 태권도 검은 띠의 위력은 강했다. 마이클이 태권도 품새를 취하면 '카라테'냐며 동급생들이 두려워했다. 당시엔 브루스 리의 영화 '용쟁호투(Enter the Dragon)'가 유행하던 시기였다. 마이클은 종종 "너의 손이 진짜 FBI에 살상 무기로 등록돼 있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엄마의 전략은 통했죠" 마이클은 말했다. "다들 브루스 리한테 맞을까 봐 무서워서 시비를 안 걸었어요." 영어 못하는 코리안 소년의 자신감이 됐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마이클과 친구였던 조 보비노는 "제가 고등학생 때 마이클에게 끌렸던 이유는 그의 조용한 자신감 때문이었어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2020년에 자전적 소설 『오퍼링스(OFFERINGS)』를 출간했다. 이 소설은 학자가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뜻을 뒤로하고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에서 근무하게 된 한국계 미국인 주인공 '대준'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한국에 돌아와 국채 발행과 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하며 겪는 자아 정체성의 혼란과 개인의 가치관, 사회적 역할 간의 갈등을 그린 성장 소설이다. 한국에는 출간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04.08 hkj77@hanmail.net

마이클 병주 김은 그렇게 한국인과 미국인의 이중(二重) 정체성이 쌓였다. 그의 가치관이 됐고 스스로도 그렇게 부른다. "요즘은 '코리안 하이픈 아메리칸(Korean-American)'처럼 하이픈(-)을 붙인 표현을 자주 듣게 되죠, 저는 스스로를 한국인이자 미국인이라고 생각해요." 코리아 하이픈 아메리칸은 단순히 한국계 미국인(Korean American)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정체성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마이클에게 이중 정체성과 국적에 관한 질문을 하면, 이젠 문화적 담론의 일부가 되었다고 답한다. 2023년 개봉한 영화 패스트 리브스(Past Lives)에는 한국에서 자란 두 어린 친구 중 한 명은 한국에 남고, 다른 한 명은 미국으로 이민 간 이야기를 다루며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 후보에 올랐다. 마이클과 그의 아내 박경아 씨는 두 문화 모두에 능통하며, 서울과 뉴욕을 자주 오간다. 마이클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뉴욕 공립도서관, 카네기홀의 이사회에서 활동 중이다.

마이클은 이중 정체성이라고 하지만, 가장 깊은 뿌리는 미국이라는 점이 명확하다.

미국을 토대로 만들어진 그의 철학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한국에서 MBK파트너스가 보인 갈등이 이해된다. 태극기를 놓고 설명한다.

"대한민국 국기 중앙의 빨간색과 파란색 태극 문양은 우주의 에너지 간의 끝없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이는 음양 사상과도 유사하다. 한국인과 미국인, 소설가와 거래 전문가. 김은 자신 안에 있는 이러한 다양한 정체성들이 '균형(balance)'보다는 '조화(harmony)'를 이룬다. '균형'이라는 개념이 서구에서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교환이나 포기)인 반면, '조화'는 더 근본적인 통합이라 여긴다."

종교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보면 '미국인'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 종교는 자아 정체성과 소속감을 형성한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며 정체성을 형성한다.

마이클은 종교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그는 특정 종교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한다. 교육, 자기 수양, 그리고 부모와 스승에 대한 존경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이 가장 가까운 철학이라고 그는 말한다. 다만 그것은 종교보다 철학에 가깝다. 그는 스승을 존경하지만 동시에 항상 질문해왔다고 덧붙였다. "아마도 그건 내 안의 미국적인 면 때문일 거예요." 마이클 병주 김은 철저히 미국적인 가치관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

마이클의 이중 정체성은 국적이나 인종에만 그치지 않아보인다. 문학과 치열한 사랑에 빠져 소설가를 꿈꿨지만, 감정없는 자본가로 스스로 진로를 정했다. 마이클은 어린 시절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라운(14권짜리 어린이용 탐정백과 소설)' 시리즈에 빠지며 계속해서 책을 읽었다. '샬롯의 거미줄'은 그를 처음으로 울게 만든 영문 책이었다. 그는 책에 빠져들었고, 결국 하버포드 칼리지(Haverford College)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며 언젠가 자신만의 소설을 출간하는 날을 꿈꿨다. 'OFFERINGS'는 20년을 준비한 첫 자전적 소설이다. 마이클은 문학과 비즈니스를 상호보완적 존재로 여긴다.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서로를 더 좋게 만들어준다고 믿어요. 거래(Deals)를 한다는 건 결국 연결되지 않았던 것들을 연결하는 과정이고, 글쓰기 역시 마찬가지에요. 은유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런 창의성이 저에겐 매력적이에요."

마이클이 졸업한 하버포드 칼리지는 사립 명문 리버럴 아츠 칼리지(Liberal Arts College)다. 일반적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폭넓은 교양 교육을 중심으로 학부 과정을 운영하는 소규모 4년제 대학이다. 전공보다 '생각하는 힘'에 집중 교육을 해, 특정 기술이나 직업 훈련보다는 비판적 사고, 글쓰기,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둔다. 마이클은 학부에서도 금융인으로 나아가는데 금융 기술이 아니라 소설가의 창의성과 철학적 기틀을 쌓았다. 

그의 이런 자아를 보면 MBK파트너스가 우리나라 안에서 벌인 M&A(인수합병) 과정에서 보인 행위들이 이해가 된다. 기업, 관, 정치, 노동계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 이해를 교환하거나 포기할 트레이드 오프 의지가 없다.

한편 마이클 병주 김의 부인인 박경아 씨는 박태준 포항종합제철(현 포스코) 창립자의 1남 4녀 중 넷째 딸이다. 박태준은 한국경제 도약을 이끈 산업화 1세대의 대표주자로 국무총리와 국회의원을 지냈다. 박경아 씨는 이화여대 미대를 졸업했다. 자녀는 아들 두 명이며, 미국에서 학업과 일을 하고 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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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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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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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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