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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12조 추경 역부족…경기 진작 위해 35조원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4월15일 17:34

최종수정 : 2025년04월15일 17:34

대정부 결제 분야 질의 나서
윤석열 정부 3년 경제정책 비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약 1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2차관을 역임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은 경기 진작을 위해 35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도걸 의원은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 "추경을 통해 경기 부양의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해 경기 진작 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16 pangbin@newspim.com

안 의원은 "GDP(국내총생산) 갭(실제 GDP와 잠재 GDP 차이) 해소를 위해선 최소 35조원이 필요하고 민주당은 이를 감안해 35조원 추경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12조원에 그쳤다"며 "실질효과는 0.12~0.16%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파면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성장률과 세수, 고용, 소비, 투자 등 모든 경제지표가 악화했다고 꼬집었다. 제조·건설 근로자 일자리 10만6000개도 사라지며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자영업자 약 920만명 월 소득은 100만원이 밑도는 등 민생 경제는 파탄 수준이라고 일침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과 재정 긴축, 연구개발(R&D) 예산 15% 삭감 등으로 경제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성장률은 3분의 1토막, 나라 곳간은 87조원 세수 결손, 취업자 증가율 반토막, 소비·투자·수출 모두 침체 속에 고꾸라졌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임금, 일자리, 자영업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1% 인하로 4조원 세금을 깎으면서 성장률 2%, 투자 5% 증가, 세수 7조5000억원 확보라는 허황된 낙수 효과를 주장했지만 현실은 투자와 성장, 세수 모두 추락했다"며 "결국 세수는 87조원 줄었고 재정 건전성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남은 기간 이 정부가 '경제 해결사'로서 국가 역할을 회복하기를 당부했다. 특히 국민 앞에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설계하는 한편 잘못된 정책은 고치고 전 정부 좋은 정책은 계승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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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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