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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참모 역할 못 해" 지적에 박성재 "권한정지 안 시켰으면 열심히 했을 것"

기사입력 : 2025년04월16일 15:09

최종수정 : 2025년04월16일 15:09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6일 "(참모) 역할을 할 수 있게 권한정지를 안 시켰으면 열심히 했을 것이다. 너무 억울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출석했다. 첫 질문자로 나온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곧바로 박 장관을 불러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따져 물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6일 대정부 질문에 출석했다.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 14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백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궐위와 사고를 나눠서 해석하는 헌법학자도 계신다. 그런 입장도 있다는 말을 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입법·행정·사법부에서 3명씩 추천하는데, 행정부 몫은 반드시 대통령 자격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 행정부 수반의 역할도 있다고 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백 의원은 박 장관에게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조금 더 헌법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가처분을 인용하면 법무부 쪽 참모로서 너무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박 장관은 "더 역할을 할 수 있게 권한정지를 안 시켰으면, 한 4개월 동안 열심히 했었을 텐데, 너무 억울했다"며 인상을 찌푸렸다. 앞서 박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으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백 의원은 "장관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며 "내란 가담 여부를 떠나 장관이 국조특위에 나와서 한 내란죄에 대한 법률적 해석 등을 보면 도저히 잘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박 장관은 "그런다고 증거 없이 탄핵할 수 있는가"라고 재차 반발했고, 백 의원은 "자 다른 주제로 질문하겠다"며 화제를 돌렸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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