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 합법으로 포장하는 李 사고방식 드러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재명식 공수처 권한 강화는 정치보복과 본인의 사법리스크 제거를 위한 포석"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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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연금개혁 규탄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11 pangbin@newspim.com |
그는 "이미 공수처는 그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국민 신뢰는 바닥"이라며 "폐지가 마땅한 조직을 되살려, 날 선 칼을 손에 쥐고 사법부와 검찰을 협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 무슨 해괴한 발상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처럼 '기소된 사건'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부칙 조항을 검토 중이라는 점"이라며 "이는 명백한 법의 악용이다. 정권만 잡으면, 불법도 합법으로 포장할 수 있다는 '이재명식' 사고방식이 또 한 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대로라면 공수처는 더이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다"라면서 "'이재명 범죄 말소처' 혹은 '이재명 정적 제거소'가 돼 사법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다. 공수처는 해체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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