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반쪽 복학] '의대 증원 0명' 들어주니 의료 개혁 중단하라…'의정갈등 시즌2'

기사입력 : 2025년04월22일 18:10

최종수정 : 2025년04월22일 18:10

사실상 마지막 '증원' 카드까지 사용…원칙 저버린 교육부
"더블링·트리플링은 의대생 본인의 몫"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렸지만, 의료계의 대응이 오히려 강경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가 구체적인 의료 개혁 방향 제시는 못한 채 정부의 의료개혁 중단만 요구하는 등 '도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갈등의 재점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들은 학칙을 기준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에 대해 유급 통지서를 발송 중이다. 이날 의학과 4학년에 대한 유급이 예정된 대학은 한림대 의대와 한양대 의대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2025.04.17gdlee@newspim.com

앞서 교육부는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걸었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의대생이 강의실을 떠난 명분인 '증원'을 원점으로 돌려 학생들의 수업 복귀 명분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학교 상황은 정부 의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애초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것은 '의대생 전원 복귀'가 원칙이었지만, 의대생의 실제 수업 참여율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정부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궐기대회'에 참석한 의대생은 약 6000명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의 전면 중단 요구에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증원' 카드까지 사용했지만, 성과없이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정부 내에서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보건의료 인력 수급 정책에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의 의대 모집인원 동결 결정에 대해 '원칙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같은 정부 정책이 의대생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는 전공의 처우 문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비급여 진료비 및 실손보험 개편 등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정책도 담고 있어 의대 수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의대 관계자는 "이대로 추진되면 동네 의원인 1차 의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고, 실손 보험사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2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의대생들과 만나 모두발언 중이다/제공=교육부

반면 정승준 교수(한양대 의대·경실련 보건의료위원)는 "전공의 단체가 의대 증원 백지화를 포함한 '7대 요구안'을 고수하고 있는데, 하나라도 안 됐을 때는 복귀를 안 하겠다는 의미"라며 "의대생들도 '정부가 제적하지도 못할 것'이라는 생각과 경험치를 가지고 있으니 단체 행동을 하는 것"고 비판했다.

이어 "(2024·25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더블링을 넘어 트리플링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정부가 아닌 학생들의 개인의 문제"라며 "당사자인 학생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의과대학 학생 간담회'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의학 교육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하며 의학교육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