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저출생 해소와 사회적 배려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청약 특별공급 수요가 최초 배정 물량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수요 중심의 특공 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지역별 특별공급 배분 및 실제 공급 비율.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2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분양된 전국 아파트 1853단지(약 90만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특공으로 최초 배정된 물량은 전체의 49.0%였다. 이 중 실제로 수요자에게 공급된 특공 물량은 28.5%에 그쳤다. 청약자가 없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 물량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공 평형 중 12.9%는 청약자가 전혀 없어 전량 일반공급으로 바뀌었다. 

유형별로는 다자녀(73.0%) 기관추천(62.5%) 노부모 부양(61.6%) 순으로 청약자를 찾지 못했다. 공공(37.1%)보다 민간(51.9%)에서 특공 청약이 미달된 비율이 높았다. 공공 분양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수요를 보였으나, 민간 분양에선 물량 배정이 비중이 큰데도 미달 비율이 높은 다자녀 특별공급이 다수 공급된 영향이 반영됐다.

특공 중 경쟁률이 1대 1 이상인 비율은 전국 기준 35.4%였다. 수도권(47.1%) 광역시(32.5%) 기타 지역(23.6%) 순으로 지역별 수요 차가 명확했다. 신생아 일반형(52.2%) 생애최초(51.7%) 이전기관(51.6%) 신혼부부(46.2%) 등 유형별 차이도 컸다. 이전기관은 지방에서만 이뤄졌는데, 분양이 잦았던 세종시에서 특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시도별 경쟁률은 서울 59대 1, 세종 41대 1로 가장 높았다. 경기, 부산, 인천은 10대 1을 넘어섰으나 울산, 충남, 경북, 강원, 대구, 제주 전남은 5대 1을 하회했다. 

지역별·상품별 수요 편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청약 제도의 운영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과거에는 지역에 상관 없이 공급보다 수요가 더 커서 수급 불일치 문제가 크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지역·계층별 편차가 커지고 있어서다.

건산연은 단기적으로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수요가 높은 유형의 공급은 확대하고, 다자녀·기관추천 등 미달 비율이 높은 유형은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을 구분해 수요 기반의 정책 물량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난 50년 동안 특공을 유지해왔으나 효과 검증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제도의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며 "청약 제도는 청약 통장, 국민주택채권, 주택도시기금 등과 연계돼 있어 주택 판매제도의 전반적인 효율화를 위한 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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