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국무총리 산하 이민처 신설 논의 본격화… 국회서 정책토론회 성료

기사입력 : 2025년04월25일 19:04

최종수정 : 2025년04월25일 19:04

이민정책 국가전략화, 통합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공감대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이민정책 국가전략화 논의가 시작되면서 통합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국무총리 산하 이민처 신설 법안 발의'에 따른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이강일 의원이 공동 주관하고,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홍근, 이재정, 민병덕, 양문석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민정책의 국가 전략화'를 골자로, 기존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출입국·고용·정주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짚기 위한 자리였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인사말에서 "이민처 신설은 단지 조직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고, 미래를 준비할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통합 전담기관의 시대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강일 의원은 "이민정책은 단순한 출입국 관리의 영역을 넘어,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대응하는 핵심 국가전략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며, "부처 간 이기주의와 정책 중복, 행정 신뢰 저하를 극복하려면 정책 조정과 집행 역량을 모두 갖춘 독립 기관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는 "지난 정부의 이민정책 실패와 인사 실패를 교훈 삼아, 새 정부 출범 초기 여당이 당론으로 이민처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이민처의 기능·구조·법적 기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류이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질서 유지 중심의 법무부 체계는 이민을 국가성장 전략으로 다루기엔 한계가 있다"며,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민정책은 기능, 대상, 지역 관점에서 재정의돼야 하며, 사증 발급부터 국적 관리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정책 수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 독립행정기관으로서 이민처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태환 이민정책학회 고문은 "이민처는 정책관리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기능도 함께 갖춰야 하며, 기존 부처들과의 유기적 연결로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향원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산하에 이민처를 두는 것이 정책기획과 조정 측면에서 타당하다"면서도, "국무총리의 국정조정 권한에 제약이 있는 만큼, 정책 조정 권한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민처 신설을 통해 ▲정책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 강화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통합 기반 마련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동력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이강일 의원은 "이민처 신설 논의는 이제 단순 제안이 아닌 구체적 입법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와 함께, 차기 대선 공약 의제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win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