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이민정책 국가전략화 논의가 시작되면서 통합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국무총리 산하 이민처 신설 법안 발의'에 따른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이강일 의원이 공동 주관하고,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홍근, 이재정, 민병덕, 양문석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민정책의 국가 전략화'를 골자로, 기존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출입국·고용·정주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짚기 위한 자리였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인사말에서 "이민처 신설은 단지 조직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고, 미래를 준비할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통합 전담기관의 시대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강일 의원은 "이민정책은 단순한 출입국 관리의 영역을 넘어,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대응하는 핵심 국가전략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며, "부처 간 이기주의와 정책 중복, 행정 신뢰 저하를 극복하려면 정책 조정과 집행 역량을 모두 갖춘 독립 기관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는 "지난 정부의 이민정책 실패와 인사 실패를 교훈 삼아, 새 정부 출범 초기 여당이 당론으로 이민처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이민처의 기능·구조·법적 기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류이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질서 유지 중심의 법무부 체계는 이민을 국가성장 전략으로 다루기엔 한계가 있다"며,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민정책은 기능, 대상, 지역 관점에서 재정의돼야 하며, 사증 발급부터 국적 관리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정책 수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 독립행정기관으로서 이민처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태환 이민정책학회 고문은 "이민처는 정책관리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기능도 함께 갖춰야 하며, 기존 부처들과의 유기적 연결로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향원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산하에 이민처를 두는 것이 정책기획과 조정 측면에서 타당하다"면서도, "국무총리의 국정조정 권한에 제약이 있는 만큼, 정책 조정 권한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민처 신설을 통해 ▲정책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 강화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통합 기반 마련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동력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이강일 의원은 "이민처 신설 논의는 이제 단순 제안이 아닌 구체적 입법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와 함께, 차기 대선 공약 의제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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