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실효적 대안 검토 중"
'해양과학조사기지' 구조물 설치 등으로 대응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8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히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응하기 위해 '비례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중국의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비례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질문에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효적 대안을 검토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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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23 pangbin@newspim.com |
조 장관은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비례적 조치가 어떤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해양과학조사기지를 할 것인지, 또 다른 용도의 어떤 구조물을 할 것인지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지난주에 한·중 간 해양대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고받은 내용과 그에 따른 중국의 대응 조치도 봐가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우리의 정당하고 합당한 해양 이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중국 측에 각급 채널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4일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서해 PMZ 내 중국의 무단 철골 구조물 설치 대응 예산'으로 605억원을 새로 반영한 바 있다.
opent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