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논란 차단, 정치적 부담 덜려는 의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5월 1일 나온다.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이다. 이례적인 속도다.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다. 판결 결과는 대선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대권 가도에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대선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털어낼 수 있어서다. 반대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 법적 논란과 함께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이 대선 후보 등록(5월 10일) 전에 이 후보의 상고심 일정을 잡은 것은 이례적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해 온 '6·3·3 원칙'(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 처리)을 감안해도 예상 밖의 속도전이다. 2심 선고일(3월 26일)을 고려하면 예상(6월 26일)보다 두 달 가까이 앞당긴 것이다. 평균은 3개월이다.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재판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절차 시비를 감수하면서 속도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미루면 비난의 화살이 법원으로 향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선 전에 이 문제를 정리함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선고일을 대선 후보 등록 이전으로 최대한 앞당긴 것은 선고에 따른 대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선거 전에 가까울수록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만에 하나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 후보가 출마하지 못할 경우 후보를 교체할 시간도 필요하다.
대법원의 선택지는 세 가지다. 상고 기각으로 무죄를 확정하는 경우와 일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그리고 극히 드문 파기자판(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해 최종 판결함)이다.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든 대선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검찰의 상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2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면 이례적으로 빠른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무죄로 의견이 모아졌을 것이라는 논지다. 특히 이 후보가 이미 대선 후보로 확정된 데다 지지율에서 타 후보에 크게 앞서가는 상황인 만큼 이 후보의 발목을 잡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죄가 확정되면 이재명 후보는 독주 체제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다. 사실상 발등의 불인 사법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어서다. 중도층의 비토 분위기가 완화하면서 이재명 대세론이 한층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권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판결 이유의 모순이나 사실 관계와 법률 적용의 불일치가 발견되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고법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선 출마 자체에 문제가 없지만 이 후보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당장 대선 후보 자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 후보가 당선돼도 당선 전 기소된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선고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팽팽하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겨냥해 '범죄자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대대적인 정치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는 이를 적극 방어하겠지만, 이러한 논란은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에 하나 파기자판으로 이 후보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 만약에 대비해 그 시간을 벌어 주기 위해 선고를 대폭 앞당겼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 결정의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는 만큼 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정치권은 본다.
대법원의 선고는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