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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하락에 은행 수익성 약화 현실로…은행권, '1거래소 1은행' 룰 폐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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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거래소-1은행' 원칙 폐기 대선 공약으로
은행권, 정치권 간담회서 관련 안건 공식 건의
은행 수익 다변화 기대되지만 독과점·자금세탁 우려 여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지금까지 암묵적인 룰로 여겨졌던 가상자산거래소의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가 대선 공약으로 올라오면서 은행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순이익에도 온전하게 웃지 못했던 은행들은 가상자산사업 강화를 통한 수익원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를 검토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디지털 가상자산 공약 가운데 하나로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를 내걸었다.

지금까지 암묵적인 룰로 여겨졌던 가상자산거래소의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가 대선 공약으로 올라오자, 최근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순이익에도 온전하게 웃지 못했던 은행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최근 1년간 주요 은행 및 금융지주의 순이자마진(NIM) 및 비이자이익 지표.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현행법상 한 거래소가 하나의 은행만 제휴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없지만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우려에 따라 암묵적으로 '1거래소-1은행' 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당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은행과의 거래만 감시하면 돼 자금세탁방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용이해서다.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는 가상자산업계의 해묵은 안건이었지만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건의하면서 공론화됐다. 정 은행장은 최근 국민의힘과의 은행장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1거래소 1은행' 제휴 체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 은행장은 소비자 선택권과 법인 고객 제약 등을 이유로 현 체제는 시스템 안정성에 리스크가 있다는 근거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서 가상자산은 탐나는 먹거리다. 가상자산거래 특성상 거래에 따른 수익이 예금과 비이자이익 곳간을 늘리는 구조라 은행들로서는 실적 발표 시즌마다 쏟아지는 '이자장사' 비판을 피하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거래소 제휴 시 은행 계좌로 들어오는 거래소의 예치금은 다른 예적금 대비 이자를 거의 안 줘도 되는 저원가성 예금에 속해 수익성이 높다. 업비트와 오랫동안 제휴 관계를 맺어온 케이뱅크 역시 가상자산 예치금이 예금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신규 고객으로 유입되며 전체 수신 규모가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통해 비이자이익도 확보 가능하다. 은행권에서는 홍콩 H 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영향이 가시지 않은 현 금융환경 특성상 가상자산이 사실상 유일한 비이자수익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의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에 대한 관심이 높은 현상을 놓고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들이 수수료 감면에 익숙하다 보니 비이자사업 부문에서는 신탁업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마저도 ESL 손실 여파로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이자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환경이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은행권의 이자이익·비이자이익 관련 수익성 지표는 흔들리고 있다. 올해 1분기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순이익 자체는 양호했지만 순이자마진(NIM)은 1.56%로 전년 동기(1.64%) 대비 0.08% 하락했다. NIM은 금융기관의 수익에서 조달 비용을 뺀 뒤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값으로, 쉽게 말하면 금융사가 이자 수익으로 얼마나 벌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NIM이 하락한다는 것은 이자이익이 줄고 있다는 의미다.

1분기 국내 은행의 NIM이 하락한 것은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 대출금리가 하락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4.36%로 2023년 말 기록했던 5.14% 대비 0.78%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한은의 기준금리 역시 3.50%에서 2.75%로 0.75%p 내려갔다.

비이자이익 성장을 통한 수익성 방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비이자이익 역시 전년 동기 3조2980억원에서 올 1분기 3조2515억원으로 감소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익구조 다변화가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제휴 기회 확대에 대한 기대감에 부푼 은행권과 달리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특히 업계에서는 대형 거래소 중심의 점유율 격차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점유율 1위인 업비트와 관계를 맺기 위해 물밑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객 선택권 확대와 독과점 해소가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의) 기대사항으로 꼽히지만 현실적으로 은행들은 이미 많은 고객과 수익을 확보한 대형 거래소와 제휴를 시도할 공산이 크다"며 "오히려 여러 은행들이 점유율이 높은 소수 거래소에 쏠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염려했다.

금융당국의 걱정거리 역시 비슷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과점 우려, 자금세탁 리스크 문제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칫 독과점 부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은행이나 가상자산사업자가 충분히 자금세탁 리스크를 방지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더 짚어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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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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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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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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