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학계와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은 현재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 민간 전문가 10명은 9일 서울KG타워에서 열린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노인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2027년 66세부터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5년에는 노인연령을 70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 전문가는 "노인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상향해야 한다"며 "노인 건강 수준, 사회적 인식, 노년 부양비, 경제활동 참여율 등을 고려해 노인연령 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 및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료원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 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서울의료원]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정한 근거로 기대수명을 꼽았다. 이들은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인 1981년과 비교하면 현재 기대수명은 15.6세 증가한 83.5세로 높아졌다"며 "건강 노화 지수를 근거로 현재 70세 건강 수준이 10년 전의 65세와 유사하다는 분석결과가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윤환 한국노년학회 회장은 "건강노화지수는 신체적, 인지적, 정신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생리적 기능을 조합한 지수"라며 "해당 지수를 보면 현재 70세가 과거 65세와 비슷한 수준임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기준과 함께 고용기간, 연금 수급 연령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안문을 통해 "소득 단절이 없도록 주된 일자리 고용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며 "고령자의 경제활동 여건을 고려하여 연금 가입 연령과 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신규 수급 연령을 2030년부터 66세로 상향하고 2년마다 1세씩 높여 2040년까지 70세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 위원회의 제안대로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들은 제안문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 제도의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하되, 소득, 재산, 지역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해도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서비스는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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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령은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노인들의 건강수준, 경제·사회활동 및 빈곤율, 사회적 인식 등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노년 부양비 및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해서 고려해 노인연령 기준을 5년마다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대한노인회에서는 노인 연령이 75세가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제안에선 노인연령 상향안을 70세로 하되 건강 수준과 인식, 노인부양비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문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노인연령 상향에 대해 청년-중장년-노년세대 간 충분한 소통도 강조했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 고용기간이 연장되면 대기업, 공공기관 등 취업이 선호되는 곳은 청년층 고용감소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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