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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 성료…5개국 양자 회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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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부터 제주서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
일본과 양자회담서 고령사회 계속고용 제도 논의
韓 제안 '지속가능 일자리 포럼' 신설…내년 개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제주에서 열린 제7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고용노동장관회의(HRDMM)가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고용노동장관회의는 지난 2014년 베트남 회의 이후 11년 만에 열렸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장관 직무대행이 의장을 맡았다.

김민석 장관 직무대행은 전날(12일) 세이지 다나카 일본 후생노동성 차관과 양자회담을 통해 계속고용 제도 등 고령사회 대응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한일 간 정책 교류의 정례적 기틀을 다지는 방향도 회담에서 제시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본 사회도 고령화가 진행된 만큼 한국과 공감대를 이뤘다"며 "계속고용 제도에 대해 서로 교류하고 배우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고령친화적 일자리 확대 방안 외에도 청년층의 해외 취업 확대를 위한 협력 가능성도 다뤘다는 설명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장관 직무대행(가운데), 에두아르도 페드로사 APEC 사무국장(왼쪽), 윤성미 APEC SOM 의장(오른쪽)이 12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5.05.12 sheep@newspim.com

이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이것(계속고용과 고령화)이 오래된 이슈기에 고령자가 일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제도나 인식 등이 안정적"이라며 "한국은 계속고용과 고령화가 짧은 시간 동안 부각된 이슈인 만큼 일본보다 과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일본 외에도 지난 11일 태국·필리핀, 지난 12일 싱가포르와 양자회담을 마쳤다. 고용부는 이날 캐나다까지 5개 회원 경제체와 양자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태국의 경우 한국-태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3주년을 맞은 가운데, 인공지능(AI)과 신기술을 활용한 인재 양성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필리핀과는 AI를 활용한 공공 고용서비스 제공 및 활용 방안,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포용적 정책 등을 다뤘다. 필리핀은 한국에 산업안전보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요청했다.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서는 지속적 정책 교류와 정보공유를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고 협력의 폭을 점차 확대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확인했다.

장관회의 종료 이후 위 지아동 중국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차관 등은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한국의 고용서비스 정책을 참관할 예정이다. 꽌밍 로우 싱가포르 국장의 고용부 본부 방문, 엘런 홀스 캐나다 국장과 디지털 직업훈련 및 고령화 대응 정책에 대한 면담도 진행한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장관 직무대행(가운데), 에두아르도 페드로사 APEC 사무국장(왼쪽), 윤성미 APEC SOM 의장(오른쪽)이 12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를 마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5.05.12 sheep@newspim.com

앞서 회의에 참석한 이들 회원 경제체는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과 일자리를 주제로 각국 현황을 발표하고, 정책 방향과 의지를 표명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고용노동장관회의 세션1에서 고용부 대표로 참석해 '유연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이라는 주제에 대해 "AI 디지털 기술 발전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대전환은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며 "경직적인 근로시간 규제 개선, 직무가치와 성과 반영을 위한 임금체계 마련 지원, 플랫폼종사자 보호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정한 고용부 정책실장은 전날 세션2를 통해 미래 일자리를 위한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공유했다. 이정한 실장은 저출생, 고령화, AI 등 기술혁신, 탄소중립 및 산업전환, 청년 구직 등을 언급하면서 고용서비스 고도화 지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명에는 노동시장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 격차 완화를 위한 활력 있는 노동시장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확대,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회원국 간 협력방안 등이 담겼다.

한국이 제안한 'APEC 지속가능한 일자리 포럼' 신설도 합의됐다. 포럼은 오는 2026년 서울에서 처음 열릴 예정이다.

고용부는 포럼을 고용노동 분야 국가 간 지속적 협력의 기반으로 삼아 정책 외교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고용노동장관회의 공동성명도 포럼을 통해 구체화한다.

김민석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와 양자회담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고용노동 분야의 협력 기반을 더욱 확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정책 경험을 적극 공유·전파하고 상호 연대를 바탕으로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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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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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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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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