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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하) 베니스의 법정에 선 대한민국

기사입력 : 2025년05월18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8일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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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와 법 사이에서

『베니스의 상인』에서 정의를 되살린 것은 '자비(mercy)'였다. 포샤는 말했다. "자비는 강요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가장 위에 있는 자와 가장 아래에 있는 자 모두를 적신다." 자비는 법의 외피가 아니라, 공동체를 지탱하는 숨겨진 기초다. 한국 정치가 잃은 것은 바로 그 자비의 정치다. 다수결에도 여백이 필요하고, 정당한 절차에는 절제가 필요하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도 등장한다. 장 발장은 굶주린 조카를 위해 빵 하나를 훔친 죄로 19년을 감옥에서 보낸다. 그는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사회의 자비는 없었다. 출소 후에도 사람들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리엘 주교가 건넨 한 마디 말과 두 개의 은촛대는 장 발장을 바꾸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에서 미리엘 주교(본명: 샤를 프랑수아 뱅상 미리엘)는 장 발장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장면의 중심에 있다. 장 발장은 사회로부터 배척당하며 절망 속에 떠돌다가 주교의 집에 하룻밤 묵게 된다.

그러나 그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은그릇을 훔쳐 달아나다 체포되어 다시 주교 앞에 끌려오게 된다. 그때 미리엘 주교는 장 발장을 꾸짖는 대신, 오히려 경찰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니, 내가 은식기를 줄 때 은촛대도 함께 준 것이었는데 왜 가져가지 않았소? 그것도 함께 드려야 했는데."

그리고 장 발장에게 다가가 조용히 이렇게 속삭였다.

"장 발장, 나는 당신을 악에서 구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선을 위해 이 은을 써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사탄에게서 구해 하나님께 돌려주었소."

정의가 그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자비가 그를 다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다. 한국 정치가 되새겨야 할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법과 절차는 사회를 유지하지만, 자비와 용서는 그 사회를 사람답게 만든다.

또한 성서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도 떠오른다.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라는 무리 앞에서 예수는 말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 말 한마디에 돌은 땅에 떨어졌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사라졌다. 이는 단지 종교적 교훈이 아니라, 법과 정의를 앞세우는 모든 이에게 필요한 윤리적 상상력이다. 정의는 기준이지만, 자비는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다.

진짜 법은 누군가의 살을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조건을 만드는 일이다. 정치가 사람을 위한 것이고, 공동체가 지속 가능해야 한다면, 필요한 것은 차가운 정의만이 아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자비의 현대적 언어인 포용과 용서다. 포용은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고, 용서는 과거의 잘못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이 두 가지가 정치 안에서 작동할 때, 법은 사람을 위한 틀이 되고, 정치는 미래를 위한 길이 될 수 있다.

베니스의 법정 앞에 선 대한민국

지금 이 나라는 베니스의 법정에 서 있다. 이 법정이 샤일록의 정의를 따를 것인가, 포샤의 포용을 따를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하지만 현재의 형국은 결국 살을 도려내려는 다수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

정치가 권력 탈환이라는 단기적 목표에 사로잡히면, 공동체 전체의 고통과 불안, 대립과 반목의 아픔을 껴안을 수 없다. 정치가 더 깊은 곳을 보지 못하면, 국민은 정치를 외면하거나 정치에 맞서 분열하고 나라는 갈라진다.

이제 정치에는 '이기는 것'보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이 필요하다. 정치인들은 진정으로 이 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분열된 현실 속에서도 대립을 줄이고, 반목을 끌어안으며, 치유를 향한 정치를 고민해야 한다. 권력을 쥐는 것보다 마음을 얻는 정치, 절차를 장악하는 것보다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정치가 절실하다.

세계가 지금 이 나라를 지켜보고 있다. 수많은 외신과 세계시민이 목도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훗날 역사가 묻고 후손이 평가할 때 부끄럽지 않을 정치인이 과연 누구일지를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한다.

"정치가 단지 이념과 권력의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과 품격의 경쟁이 되어야 한다"는 이 외침은 한 정치학자의 절절한 바람이자, 민주주의를 믿고 지켜온 시민들의 애타는 목소리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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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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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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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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