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 중반 200개, 2030년 300개
핵탄두 제조할 핵물질 생산 능력 보유
한국 자체 핵무장·전술핵 재배치 대안
'아시아판 나토' 집단 안보협력틀 제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은 16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끌어내고 이를 통해 한미 연합 전력은 진정한 핵·재래 전력의 통합체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아시아판 나토(NATO) 구축을 통해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북중러 핵(核) 동맹의 야망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북핵 위협과 우리의 대응' 주제의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 초청 월례 '용산특강'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북한의 핵무력과 관련해 정 이사장은 "북한이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0년대 중반에는 200개, 늦어도 2030년까지는 300개의 핵탄두를 제조할 핵 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해 정 이사장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를 선포하고 200대 이상의 미사일 발사대, 그것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술 탄도 미사일을 전방 지역에 대량 배치하는 것을 단순한 억제나 방어 의도로 받아들일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 이사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억제 이상의 의미, 즉 대미 핵 위협을 통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남 핵 협박을 통한 공산화 통일 기반 조성의 목적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문제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면서 "결국 북한은 국지전과 전면전에 이르는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 핵무기를 사용하려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 이사장은 "이러한 상황이 되면 실제 핵무기 사용 이상으로 우려해야 할 것이 북한의 '핵 그림자'(Nuclear Shadow),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핵전쟁으로의 확전을 두려워해 강력한 대응을 못하게 만드는 능력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북한이 핵 그림자 능력을 갖게 되면 전면전에서 화학무기와 생물학 무기, 사이버 공격, 전자기파 공격도 거리낌 없이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과 관련해 정 이사장은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을 분산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시작하라고 주문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정 이사장은 "대만 해협에서 군사위기가 발생하고 미국의 군사력이 분산되면 북한은 이를 하나의 기회로 여기고 남한에 대한 군사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 이사장은 "대만 사태와 한반도 사태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돼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중국과 러시아는 말로만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외칠 뿐 북한의 핵 개발을 사실상 용인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 이사장은 "북한의 핵 그림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국 자체의 능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오직 핵무기뿐이라는 사실은 냉전시대 미소관계가 이미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미국의 확장억제는 여전히 그 실체가 불명확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한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가 미흡한 채 확장억제가 강화된다고 주장하면 한국민 불안은 가중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효과를 발휘하려면 북한에 확실한 핵 보복과 두려움을 심어줘야 하는데, 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면서 "첫째는 자체 핵무장"이라고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자체 핵무장은 국제 제재 위험성이나 현실적 부담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 높은 우선 순위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다만 그 가능성까지 배제해서는 안 되며 최후 대안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정 이사장은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한국에 있던 100여 개를 포함해 태평양에 있던 1200여 개의 전술 핵무기를 철수했는데, 이제 그 일부라도 다시 한국과 일본 기지에 반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이사장은 "지금부터라도 한국은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토대 마련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한미 협의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이사장은 "한국은 더 강력한 핵 억제 보장이 필요한 동시에 침략과 오판을 억제하기 위한 집단 안전 보장 조치도 필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회원국이었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었겠느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정 이사장은 "이제는 '아시아판 나토'를 설립할 때"이라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파트너들도 북중러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양자 동맹을 넘어선 새로운 집단적 안보협력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쟁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월례 용산특강은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진행된다. 시민과 학생, 군 장병 누구나 특강을 들을 수 있다. 전쟁기념사업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