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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방사포·KN-23 '섞어쏘기' '전술핵' 위협 심각…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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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600mm 초대형 방사포 KN-25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합동훈련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 운용 숙달

핵방아쇠·핵반격 절차·공정 훈련·수업
러우전쟁 실전서 경험 통해 성능 보완
KN-25 이달 3차례 공개…수출 시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9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동부전선 구분대들의 장거리포와 미사일체계 합동타격 훈련을 8일 진행했다"고 공개 발표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했다면서 "600㎜ 다연장 방사포와 화성포-11가 전술 탄도미사일이 동원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에 따라 포와 미사일 공격체계들을 운용하는 절차에 해당 구분대들을 숙달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한국 공군 주력 전투기 F-15K 4대와 주한 미 공군 F-16 4대가 지난 10월 4일 북한의 준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하는 공격 편대군 비행과 정밀폭격 훈련을 위해 대응 출격을 하고 있다. [사진=합참]

◆북한 "민감지역 군사정세 변화 대처"

북한은 "적들이 고조시키는 민감한 지역의 군사정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무력의 신속한 대응 태세와 능력을 보여주는 충분한 행동적 조치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사격에 앞서 핵방아쇠 체계의 가동 믿음성을 층층으로 검열했다"면서 "모든 구분대를 핵반격 태세로 신속히 이행시키는 절차와 공정에 숙달시키기 위한 세부 훈련과 지휘관을 위한 반격체계 운용에 대한 별도 특별 상학(수업)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화력 구분대들은 분담된 방향과 거리상 각이한 적 대상물들을 동시와 순차로 각개 또는 합동 타격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전쟁억제전략과 전쟁수행전략의 모든 면에서 핵무력의 중추적 역할을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전쟁 운용 경험 바탕, 성능 보완 시험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전쟁이라는 가혹한 상황에서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부분적인 성능 보완에 대한 시험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권 명예교수는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에 따른 600mm 초대형 방사포와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의 전술핵 운용 절차 훈련, 섞어쏘기 형태의 합동타격을 수행했다는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명예교수는 "한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이번에 쏜 고도 100km는 800km를 날아간 KN-23이 아니라 350km를 비행한 600mm 초대형 방사포 KN-25로 분석된다.

북한이 언급한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 훈련은 이번이 2번째다.

북한은 2024년 4월 23일 "600㎜ 초대형 방사포병 구분대들이 첫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에 참가했다"면서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운용하는 훈련이 4월 22일에 처음 진행됐다"고 공개 보도했다.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를 기반으로 2024년 첫 실질적인 운용 절차 훈련을 한 지 1년 만에 서로 다른 2개의 무기체계를 동원해 합동으로 숙달훈련을 했다는 것이 주목된다.

한미군과 주일미군에 심각한 위협으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북한이 이번에는 원산 동일 지역에서 무인도 알섬과 함께 서로 다른 타격 대상을 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표적과 타깃을 때릴 수도 있다.

북한은 2019년부터 다양한 형태로 개발된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지속적 시험발사를 통해 기술 고도화와 운용 능력을 높이고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는 대표적인 북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에 속한다.

특히 KN-23과 KN-24로 보이는 미사일이 2024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발표되기도 했다.

초대형 방사포 KN-25는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직경 600mm의 초대형 방사포로 2019년 10월 처음 발사한 이래 현재까지 17차례 이상 시험 사격을 진행한 무기체계다.

권 명예교수는 "KN-25는 다연장 로켓이지만 최대 사거리 400km와 정밀타격 능력으로 전통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과 유사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적인 무기체계"라고 평가했다.

◆KN-25 다연장로켓, SRBM 유사 효과

권 명예교수는 "초기 KN-25 발사대는 4연장이었지만 5연장 6연장까지 확대했다"면서 "발사대 차량은 차륜형과 야지 기동에 적합한 궤도형으로 구분해 개발했다"고 분석했다.

권 명예교수는 "한 발사대에서 수분 이내 4~6발의 발사체를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방어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특히 전술핵을 탑재해 다른 유도무기와 조합하는 섞어쏘기 방식의 동시 공격을 한다면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훈련 목적보다는 무기체계 기능 개선 시험과 핵방아쇠 운용 숙달 훈련을 겸하는 이중 목적이 있어 보인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전 데이터를 토대로 내구성과 정밀도 기능 개선 시험이 주요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KN-23과 KN-25 발사는 '기능 개선 시험' '운용 숙달 훈련' 형식 아래 실제로는 우크라이나전 실전 사용 무기 위력 과시인 '전쟁수행전략', 전술핵 운용 통한 억제인 '전쟁억제전략'이라는 북한식 핵전략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전쟁 중 러시아 수출 위한 '생산·성능 과시'

김 위원장의 KN-25 관련 공개 활동은 올해 5월 들어서만 이번을 포함해 ▲5월 4일 전차공장 현지 지도 때 이동식 발사대 공개 ▲5월 7일 군수공장 현지 시찰 당시 발사관 공개 등 벌써 3차례나 된다. 김 위원장은 군수공장 시찰 때에는 더 많은 포탄을 생산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행보는 북한이 KN-25의 러시아 수출을 위한 생산 능력과 성능 과시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군은 KN-23·24·25로 분류하지만 북한은 KN-23과 KN-24는 같은 '화성(포)-11' 범주에 속한다. KN-23 기본형과 개량형은 각각 '화성-11가'형, '화성-11다'형으로 표기한다.

KN-24는 '화성-11나'형으로 언급한다. 북한은 2024년 7월에는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4.5t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KN-23 계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11다-4.5'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권 명예교수는 "KN-23·24의 저각발사에 의한 저고도 기동은 비행시간을 줄이고 적 미사일을 효율적으로 탐지·추적할 수 있는 기회를 현저히 낮춘다"면서 "감시 정찰과 조기 경보 자산이 부족한 한국의 미사일 방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명예교수는 "이들 전술유도무기를 전술핵 운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우려된다"면서 "이미 이들 전술유도무기를 사용해 공중 모의 핵탄두 폭발 시험을 여러 차례 했다"며 실질적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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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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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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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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