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삼정검' 국방컨벤션 지하주차장에서 받아가라는 軍

기사입력 : 2025년05월26일 05:18

최종수정 : 2025년05월26일 05:18

국방부, 준장 진급자 78명에 공문 하달
삼정검 수여식 대신 직접 수령 전달해
12·3 계엄 겪고도 '군인 인식 부적절'
최소한 예우·격식 갖춰야 비판 쏟아져
대통령 대행 힘들면 총장에 위임해야
軍 사기 진작·명예 차원 제고 바람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현 정부와 국방부가 장성(將星)으로 첫발을 내딛는 준장 진급자에 대한 신고식인 삼정검(三精劍) 수여식을 하지 않고 삼정검도 국방컨벤션 지하주차장에 와서 받아 가라고 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군인이 장군으로서 첫 별을 다는 준장 삼정검 수여식은 단순히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에게 신고식을 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 가족 헌신에 대한 엄중함을 다짐하는 상징적인 진급 의식이다.

이처럼 군인의 명예와 존중을 상징하는 삼정검 수여식도 하지 않고 그것도 국방부가 아닌 국방컨벤션 지하주차장에서 마치 군 보급품 나눠주듯 받아 가라고 하는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보여주듯 현 정부의 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군 안팎의 비판이 쏟아진다.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2월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을 마치고 진급 장성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5월 30일 수령" 공문 지난 22일 하달

26일 정치권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4년 11월 후반기 준장 진급자 78명이 소속된 육해공군과 해병대 각 부대에 지난 5월 22일 공문을 내려보내 오는 5월 30일까지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입구에 있는 국방컨벤션 지하주차장에 와서 직접 삼정검을 받아 가라고 하달했다.

지난해 11월 후반기 준장 진급자는 육군 52명, 해군 10명, 공군 12명, 해병대 4명 등 모두 78명이다. 육사 54기, 해사 52기, 공사 46기에서 처음으로 장군이 나왔다. 군에서는 첫 장성 진급 때 삼정검을 수여하는 전통은 그야말로 엄숙하고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삼정검의 삼정은 육해공군과 호국·통일·번영 3가지 정신을 의미한다. 검 앞면에는 대통령의 자필 서명과 함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 문구가 새겨져 있다. 삼정검은 원래 삼정도(三精刀)로 불렸다. 1983년 처음 제작돼 1985년까지 대통령이 재가한 장성 직위자나 기관장에게만 수여했다. 1986년 전군의 장군에게 지급됐으며 1987년 처음으로 장군 진급자에게 수여하기 시작했다.

삼정검 수여식에는 진급 장성과 함께 배우자도 동석한다. 장군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엄중함과 함께 군인가족 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우리 군의 준장 진급자에서 여단장과 비행단장, 함대사령관, 사단장, 군단장, 사령관, 각 군 총장, 합참의장까지 배출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낙인이 찍힌 우리 군이 장성 진급식과 신고식, 삼정검 수여식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비판을 의식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군의 기강을 다잡고 국민의 신뢰를 얻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되새기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해 보인다.

장성의 상징인 삼정검을 국방컨벤션 지하주차장에서 수령해 가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국군통수권자인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삼정검 수여식을 해야 한다. 그마저 힘든 상황이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해야 한다. 더 양보해서 육해공군 각 군 참모총장이라도 해야 한다. 그것도 힘들면 군 서열 1위 합참의장도 상징적으로 할 수 있다.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서 진급 장성들로부터 경례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자랑스러운 군인의 길' 적극 지원해야

이마저도 부담이 된다면 오는 6월 3일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국군통수권자인 새 대통령이 준장 진급자 신고를 받고 삼정검을 수여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방안이다. 누구로부터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과 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격식과 형식, 예우는 갖춰야 한다.

국방부는 공문을 하달하면서 오는 5월 30일 국방컨벤션 지하주차장에서 오전 10시와 11시 1·2차로 나눠서 삼정검 수령 시간까지 세부적으로 정해서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정검을 택배로 보내면 분실과 훼손 우려가 있어 직접 수령해 가라는 취지로 보인다. 현 정부가 우리 군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군 안팎의 비판이 나온다.

삼정검 수여식과 수치를 달아주는 행사는 단순히 진급·신고 행사를 넘어 진급자와 군인 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하는 자리다.

12·3 비상계엄 때 군을 아무렇지도 않게 국군통수권자부터 동원하고 국방부 장관부터 일부 주요 지휘관들이 군 부대와 병력을 동원한 것을 보면 국민의 군대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가 마치 군 보급품 나눠주듯 삼정검을 장군 진급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수많은 군인들이 군문을 거쳐갔고 앞으로도 수많은 군인들이 군인의 길을 걷게 된다.

결코 부끄럽지 않은 군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방부, 각 군, 그리고 정치권과 국민이 지켜주고 응원해 줘야 한다. 그래야 군도 국민을 믿고 오직 국민의 군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우리 군의 준장 진급자들은 생도 시절까지 합치면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한 자랑스러운 군인들이다. 그만큼 첫 별을 다는 준장 진급식이 새로운 군인의 길을 가는 중요한 출발점이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고도 우리 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얼마나 군을 가볍게 보고 별을 다는 장군의 무게를 가볍게 여겼으면 삼정검을 국방컨벤션 지하주차장에 와서 직접 받아 가라고 할 수 있는지 정말로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