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 송파구의 유일한 특수학교인 한국육영학교가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전공과 운영에 필요한 교실 증축 예산이 14년째 미이행되면서 발달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육영학교는 지난 2011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전공과를 신설했으나, 서울시교육청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약속한 교실 증축 예산 지원이 지연되면서 교육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전공과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교육공간 일부를 임시로 활용하고 있어 기존 재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진로·직업교육은 물론 등교 시 제대로 앉을 공간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육영학교 학부모회가 발달장애인들의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육영학교 학부모회는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시교육청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전공과 교실 증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서울시의회에 청원 제출을 위한 시민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이다.

학부모회장 박정인 씨는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있어 졸업 후 진로 및 사회화 교육은 단순한 학습이 아닌 사회 진입의 기초"라며 "교육당국은 약속한 시설 지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인구 1위, 장애인 인구 또한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는 한국육영학교 단 한 곳뿐이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도 인성장애인복지관 1곳에 불과하다.

해당 복지관 역시 시설이 협소하고 직업·진로교육 인프라가 부족해, 졸업 이후 교육 연계나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졸업 이후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교육과 사회화 과정을 이어가려면 인프라 확충과 정책적 관심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측은 예산 확보 및 부지 문제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며, 현장 상황을 반영해 단계적 개선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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