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 우는 경찰관]②폭행·협박 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공권력 경시 풍조 조장"

기사입력 : 2025년06월01일 07:30

최종수정 : 2025년06월01일 07:30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75%·실형 선고 구속 17%
"관대한 판결이 공권력 경시 풍조 조장할 수 있어"
"경찰 내부 불만 속출…처벌 강화·지휘부 책임" 지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경찰관의 허벅지를 물어뜯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구조돼 보호조치를 받던 20대 남성 B씨는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3. 살인사건이 났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50대 남성 C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명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적법한 공무집행 중 욕설과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게 내려지는 현실을 볼 때마다 직업적 회의감이 든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정당한 공권력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경미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권력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를 앞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탄핵 찬성 시위대 앞에 경찰이 차단벽을 설치하고 있다. 2025.04.02 choipix16@newspim.com

◆ 집행유예 75%…실형 선고로 구속된 비율 17% 불과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대부분은 집행유예 등 처벌이 약하게 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민생침해범죄 동향과 정책대안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무집행방해 사건 판결문 100건을 분석한 결과 75%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실형이 선고돼 구속된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평균 형량은 약 13.5개월로 최소 4개월에서 최대 5년이 선고됐다. 벌금형이 선고된 12건의 평균 형량은 약 313만원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이 선고됐다.

현행법상 경찰관 등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돼야 하는데,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구체적인 권한 내의 직무행위로서 방식과 절차가 모두 충족된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약한 처벌이 내려지는 현실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피해를 대부분 경찰관이 입는다는 점에서 경찰의 공권력 집행에 위축을 낳을 우려가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사건 검거 건수는 지난 2023년 기준 1만25건으로, 이 중 9346건이 경찰을 상대로 발생했다. 즉,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해자의 90% 이상이 경찰관이라는 뜻이다.

◆ "관대한 판결이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전문가들은 법원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하며 상대적으로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시민 안전을 더 위협할 수 있다며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명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시민들이 국가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고 공권력을 약화시킴으로서 결국 공무원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가 소홀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경찰관이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 모욕 등에 노출되고 그에 대해 합리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찰관은 자신감이 줄어들어 본연의 순찰 업무나 범죄 예방 활동 등에 집중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는 단순한 폭력행위를 넘어 공권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공권력 위축은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의식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광복절 연휴 첫날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경찰이 집회를 막기 위해 시민들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2021.08.14 leehs@newspim.com

◆ "경찰 내부 불만 속출…처벌 강화·지휘부 책임 주장"

실제 경찰 내부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지휘부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공무집행 중 갑자기 저한테 칼을 들이밀며 협박한 주취자가 최근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저는 그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데 그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경찰관은 "전국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나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더라도 금방 풀려나고 재판에 가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당선자는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인력 증원"이라며 "가령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을 때 2명이 출동하는 것과 4명이 출동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2명이 출동했을 때는 어떻게든 반항하고 덤비려고 하는데 4명이 출동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일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는 경찰관들이 그렇게 많이 다치고 있는데 현장 상황을 알지 못하는 지휘부는 여전히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지휘부에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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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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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