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신분증 위조 혐의도…징역 1년6개월 선고
"정치적 목적 달성 위해 범행…엄중 처벌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영화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모(42)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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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안모씨. [사진=안씨 sns] |
구 판사는 지난달 28일 건조물침입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려고 범행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직무를 경시하는 태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며 "국가 법질서 보호 및 공권력의 확보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씨가 범행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점, 손상된 물건에 대한 수리비를 자비로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씨는 지난 2월 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혐의, 같은 달 20일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며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내부에 진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자신을 말리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조사 과정에서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한 혐의도 받는다. 안씨가 깬 강화유리는 43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외국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 중앙정보국(CIA) 소속 잠입(블랙) 요원인 것처럼 신분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