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치개혁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차기 정부를 '국민 주권 정부'로 명명하겠다고 공언하며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을 약속해 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약식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열린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민주주의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매우 잘못돼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계엄 선포 및 재의요구권(거부권) 요건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선거 기간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이 명확히 드러난다. 민주당은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국민대표의 윤리성 강화로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권력 분산을 위한 국회 권한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 중심의 권력 구조를 분산시키기 위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정부 예산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정치개혁은 이재명 정부 초기 최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여당이 193석의 안정 과반을 확보한 상황에서도 개헌과 같은 개혁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초당적 합의 없이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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