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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실용주의' 대북정책 시동…남북 평화의 문 다시 열릴까

기사입력 : 2025년06월07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7일 07:00

'선 비핵화, 후 보상' 넘어서…유연한 상호주의 전략
이종석 국정원장 내정, 남북 대화 신호탄
정상회담은 신중 기조…실무 대화 복원이 우선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동안 경색됐던 남북관계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남북 합의 복원, 단계적 비핵화 접근 등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기존 보수정부의 강경 일변도 노선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평화 기조를 계승하되, 북한의 반응과 국제 정세를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용 중심 외교 기조 남북관계에도 적용

이 대통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를 강조하며,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 즉 자유민주주의 등을 강조한 외교 노선과는 결이 다르다. 이재명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서 '실용주의'를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남북관계 역시 이같은 기조 아래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행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선 비핵화, 후 보상' 넘어서…유연한 상호주의 전략

이 대통령은 과거부터 일관되게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발전시키겠다는 견해를 밝혀 왔다. 다만 최근엔 구체적인 정책명을 공언하지 않았지만 대신 실용주의, 평화 우선 등 전임 민주당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계승·발전시키겠다는 방향성은 드러난다.

구체적으로는 단계적 비핵화와 상호 동시행동이라는 '스몰딜' 접근을 선호한다는 점도 밝힌 바 있다. 이는 '선 비핵화, 후 보상' 방식과는 달리, 북한의 행동 변화에 상응하는 유연한 대응을 전제로 한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 확대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석 국정원장 내정, 남북 대화 신호탄

이재명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내정된 것은 햇볕정책 계승과 남북관계 복원 의지의 상징적 인사로 평가된다.

이종석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 설계에 참여하고, 노무현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 6·15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등 남북관계 전문가로 꼽힌다. 대통령실도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인사"라고 설명했다.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국정원장이 남북 물밑 대화와 대화 채널 복구를 주도해 온 전례를 고려할 때, 이종석 내정은 남북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9·19 군사합의 복원 시도…남북군사공동위원회 추진하나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우선 주목되는 건, 윤석열 정부 시기 사실상 무력화된 남북 합의의 복원 시도다.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장치였으나 현재 합의 이행은 중단된 상태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기능 재개, 군 통신선 복구,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행위 중단 등을 우선 과제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오물 풍선 등에 대해서는 상호 금지와 신뢰 구축 조치가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호응 여부에 따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신뢰 구축 조치도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정상회담은 신중 기조…실무 대화 복원이 우선

이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현시점에서 정상회담은 매우 어렵다"며 조기 개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협의 창구를 차단하고 대남기구까지 폐지한 상황에서, 회담 조건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남북 간 실무 대화 채널 복원과 인도적 지원 재개,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등 실질적인 신뢰 구축 작업이 우선시될 전망이다. 군사 핫라인 및 통신선 복원 등도 남북 긴장 완화와 '코리아 리스크' 해소의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된다.

또한 대북 식량·보건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인도적 이슈는 비교적 낮은 정치적 부담으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북한 변화도 주목…복합 변수 속 세밀한 전략 요구

이재명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관계 정상화를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는 강경·적대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선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등 대남기구를 폐지한 상태다. 김정은 정권이 외교·안보 전략을 중국·러시아 중심의 진영으로 이동시키는 정세 변화도 이재명 정부의 구상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따른 정책 운신의 폭 제한, 한미동맹 내에서의 정책 조율,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결 방식도 풀어야 할 과제다. 특히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복합 변수 속에서 세밀한 외교 전략을 요구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용주의와 평화 회복을 기조로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 제약과 국제 정세를 생각한 유연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북한의 호응 여부와 국제 환경, 국내 정치 여건 등 다층적인 변수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라는 이상과 냉엄한 현실 사이에서 실용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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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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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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