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10일 톨게이트 불시 단속…391억 체납액 해결 나선다

기사입력 : 2025년06월09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6월09일 11:15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집중 단속 계획
170명 인력·47대 차량투입, 행정력 총동원
고액 상습 체납 차량 강제 견인·공매 조치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0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불특정 톨게이트와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해 총 170여 명의 인력과 차량 47대를 동원해 진행된다.

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의 조사관, 주차 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하며,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45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을 투입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고속·신호위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상습 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5년 4월 기준으로 약 317만 대며, 이 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4만7000대로, 체납액은 391억 원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시세 체납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체납 차량은 약 8000대며, 체납액은 15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에 따른 서울경찰청의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34억 원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68억 원에 달한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또 시는 고액 상습 체납과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 지방세 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도로의 안전과 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톨게이트 통과시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한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자체가 제한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