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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땅 이러다 '남간도' 되지 말란 법이...

기사입력 : 2025년06월11일 09:09

최종수정 : 2025년06월13일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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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속에서도 교류왕래 '양안관계' 눈길
적대 지속되면 북한 땅 딴나라 될까 유감
한반도 영토완정성, 대화 평화구축 힘써야
이 대통령 남북관계 대북 메시지 주목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기자는 베이징 특파원이었던 2020년 중국 남쪽 푸젠성(福建省) 샤먼(厦门)으로 가서 배를 타고 대만 땅 진먼다오(金门岛, 금문도)로 건너간 뒤, 다시 그곳에서 소형 쌍발기를 타고 대만 타이베이로 들어간 적이 있다.

그해 1월 대만 총통 선거 취재를 위한 여정이었는데 외국기자로서 베이징에서 양안 초접경지 금문도를 거쳐 타이베이로 진입한 것은 서울에 주재하는 중국 신문사 특파원이 백령도나 판문점을 통과해 평양으로 취재를 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무척 흥미로웠다.

지금까지 깊이 인상에 남는 것은 정치 대립과 무관하게 양안(중국대륙과 대만) 사이에 항공기와 여객선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대만과 대륙 사람들이 중국 SNS 위챗(우리의 카톡)으로 자유롭게 소통한다는 점이었다. 위챗 결제는 물론 대만에서는 중국 국제 신용카드 은련카드도 쓸 수 있었다.

군사적으로 당장 전쟁이 날것 처럼 살벌하지만 양안사이에 실리에 기반한 중국과 대만의 통항 통상 통우(通郵 통신), 즉 3통 합의사항이 흔들림 없이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단 국가에서 온 기자의 눈에 낯설게 느껴졌다. 정권 교체 때마다 냉온탕을 오가는 우리의 남북 관계가 오버랩되면서 한편으론 부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다.

 

얼마후 이곳에서 북쪽으로 수천킬로 떨어진 북한 압록강 건너편, 우리에게 과거 북간도 서간도로 불렸던 중국 동북 지방으로 출장을 간적이 있는데 이곳에서 만난 조선족 지인은 양안간 자유로운 왕래를 화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흥미로운 얘기를 들려줬다.

이 지인은 중국이 지금 처럼 광할한 국토를 보유하게 된 것은 세상을 담을 듯한 포용력, 흡수 통합 확장 정책 때문인데 한반도는 예나 지금이나 갈등과 분열, 극한 대립으로 축소 지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한이 이렇게 적대하다가는 오랜세월 뒤 한반도 북쪽 조선(북한) 땅이 '남간도'가 되지말란 법이 있겠냐는 말을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 남과 북이 혐오와 배척, 극단적 대결로 치닫던 도중 북한 김정은 정권은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급기야 '적대적 두개의 국가'라고 선언했다. 북한은 헌법에서 동족 개념을 지우고 우리를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호칭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한반도에는 임시방편적 성격의 유엔 동시 가입국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두개 나라가 생겨났다. 북한 땅이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은 허울뿐인 헌법 조항으로만 남아있을 뿐, 세상에 드믈게 그곳은 우리 국민이 한발짝도 발을 들일 수 없는 곳이 됐다.

더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양안 현상 변경 반대' 발언으로 '하나의 중국' 이란 한중 수교의 기본 인식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도 점점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정책과 관련, 북한을 전폭적으로 두둔하고 있고 종전의 평화 '통일' 지지 보다는 북한 입장 존중과 분단이라는 현재 상황 유지에 비중을 두는 것 같다. 6월 10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한반도 부분에 대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언급은 '평화'가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원론적 지적에 그쳤다.

중국은 각종 개발사업과 지원, 경협과 인적 교류를 통해 계속해서 북한 정권과 긴밀히 밀착하고 부지불식간에 북한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북한 장마당에서는 중국 돈 위안화가 달러 이상으로 귀하게 여겨지고, 중국 유커들의 북한 여행도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반면 남북 관계는 시계 제로, 암흑처럼 캄캄하다. 이러다가 북한 땅이 고구려나 발해처럼 정말 우리 지도에서 사라지고 훗날 '남간도'라는 말이 생겨나는게 아닐까. 윤석열 정권은 3년 동안 남북간 적대와 긴장감만 키우고 통일의 당위성은 커녕 평화의 기본 요건 조차 철저히 짓뭉갰다.

반 헌법적 불법 게엄과 내란을 딛고 새로운 대북 정책을 공약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도 북한과의 대화 협력과 평화 구축을 강조, 국민과 시장을 안심시켰다. 미일중 정상간 통화에 이어 이 대통령으로 부터 곧 어떤 내용의 대북 메시지가 나올지, 또 새 정부 5년동안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기대를 모은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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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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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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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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