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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풍수해·산사태·물놀이 '3대 재난' 관리 강화…국립공원 시설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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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여름철 국립공원 재난안전관리 대책' 추진
주왕산국립공원, 토양유실 우려…식생그물망 설치
계곡에 인공지능 CCTV 활용…경고방송 송출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정부가 국립공원의 여름철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

풍수해 관리에 대비하기 위해 국립공원에 시설을 점검하고 전문구조인력을 운영한다. 산불피해지역에는 식생 그물망을 설치한다.

국립공원 계곡 내에는 인공지능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운영해 물놀이 안전관리에 만반을 기한다.

◆ '3대 재난' 관리 체계화…산불피해지역 산사태 대비 식생 그물망 설치

환경부는 국립공원공단과 풍수해·산사태·물놀이 등 3대 재난 유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2025년 여름철 국립공원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립공원 내 사면·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구(915곳), 계곡·해수욕장 등 인명피해우려지역(144곳)을 대상으로 낙석방지시설 설치 등 시설 점검 및 전문구조인력(269명)을 운영한다.

[안동=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경북 안동시 남안동IC 일대가 지난달 21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로 검게 변해 있다. 2025.04.06 leehs@newspim.com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통해 상황 감시를 진행한다.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지침서(매뉴얼)'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탐방로, 야영장 등을 즉각 통제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산사태 위험도 조사, 위성 영상 분석을 통해 국립공원 지역을 ▲산사태 발생구역 ▲산사태 우려구역 ▲산사태 저위험구역으로 세분화하고, 구역별 맞춤형 대책을 실시한다.

특히 ▲산사태 기존 발생지(395곳), ▲산사태 취약지역(429곳), ▲대형산불피해지역(주왕산·지리산)을 대상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되면 탐방로를 통제한다. 예비특보 시에도 국립공원 사무소장의 판단으로 탐방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선제적으로 통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지역인 주왕산·지리산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영상조사 8차례, 현장조사 6차례를 통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주왕산국립공원의 토양 유실 우려가 큰 20곳에는 돌이 굴러떨어져 내려오는 걸 막아주는 식생그물망(네트)을 설치했다.

아울러 주요 입구(탐방로, 샛길 등)에 설치된 재해문자전광판에 출입 제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현장 안내 인력을 배치하고 통제 난간도 설치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시 국립공원 탐방로 이용 제한 여부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본격 추진…인공지능 CCTV 운영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기간 국립공원 내 계곡과 해수욕장 등 250곳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철저한 점검과 과학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립공원 내 계곡 중에서 그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경미하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구역을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안전요원 배치와 경고안내 체계를 강화한다.

인공지능(AI)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불법 출입 실시간 경고 방송'을 송출한다. 입수방지 그물망, 안전로프, 구명환 등의 안전시설도 배치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할 방침인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찾은 시민들이 관람을 하고 있다. 2025.06.05 yym58@newspim.com

해수욕장과 연안해역에는 지자체·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해수욕장 안전협의회'를 구성해 신속한 상황 전파체계 구축, 구조장비 공동 활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지자체 해수욕장 개방(7~8월) 시기에 맞춰 안전관리 전담 인력과 구명보트, 수상들것 등 수난구조장비를 현장에 배치해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연안해역 안전사고 우려지역에는 조석위험경보시스템을 운영해 위험 시간대(밀물) 현장 경고방송을 송출하여 물놀이 및 해루질(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로 인한 해안 고립사고를 예방한다.

아울러 사고 이력이 있는 지역에는 경고 현수막을 설치한다. 탐방객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수칙 안내 등 맞춤형 예방운동(캠페인)과 안전교육도 병행한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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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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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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