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첫 회의 개최...8월 말까지 통합미디어법 완성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된 '통합미디어법 TF(태스크포스)'가 2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통합미디어법 초안을 8월 말까지 완성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하고 국회발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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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5.08 mironj19@newspim.com |
현행 방송법 체계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지상파, 케이블, 인터넷TV(IPTV)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이 출시되며 미디어 시장이 복잡해졌지만 현재 미디어 관련 법규가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회의 참석자들은 그동안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된 통합미디어법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존 법규 개편 방향 ▲통합미디어법의 규율 범위와 분류 체계 ▲내용 규제 및 광고 규제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 및 공적 책임 방안 ▲공영방송 개편방안 등 주요 의제를 정하고 의제별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TF 팀장은 이남표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최 위원장은 "방송3법으로 방송계를 정상화한 후 미디어산업 발전과 공공성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TF 논의를 적극 지원해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이재명 정부 초기에 통합미디어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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