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수사 부담 덜고 국내 최대 검찰청 지휘
법조계 "'검찰 개혁' 주요 역할 부여받을 수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취임,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정 지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 관련해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며, 국민들의 시각에서 우리 검찰이 변해야할 것은 변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할 것"이라며 변화의 뜻을 보였다.
정 지검장은 '3대 특검(특별검사)' 출범에 따라 정치적 수사에 대한 부담은 덜었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대변화를 앞둔 만큼,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다.
우선 정 지검장은 최근 몇 년간 전임 지검장들에 비해 부담이 덜한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3대 특검이 출범하면서 이들을 괴롭힌 정치적 사건이 모두 특검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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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5.07.04 choipix16@newspim.com |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중앙지검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2023년 인사에서도 한 차례 유임되며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의 후임자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을 두고 정부와 마찰을 빚었고 이후 부산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중앙지검장을 2년간 역임한 이후 고검장으로 승진한 것이었지만, 검찰 안팎에선 김 여사 사건 처리에 대한 좌천성 인사라는 시각이 많았다.
송 고검장의 후임이었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은 오히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곤욕을 치렀다. 그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전 지검장에 대한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그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으나 지난달 건강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낸 뒤 검찰을 떠났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검장이 직접 기록을 볼만한 사건은 보고받고 지휘하는 사건은 많지 않다"며 "일부 정치적 고발 사건이 있을 수는 있으나 현 상황에서 중요하진 않아 보이고, '홈플러스 사태' 같은 굵직한 사건 정도는 들여다볼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 지검장이 수사적 부담은 덜었지만 다른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바로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이 본격화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과 최지석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도 이날 업무를 시작했다. 이들은 차기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등과 함께 검찰 개혁을 구성해 나갈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선 정 지검장과 성 국장 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들이 모두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 만큼 검찰 개혁 국면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 입장에서 검찰 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으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다. 이 차관은 2022년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수사·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에 이름을 올렸지만, 차관으로 임명된 이후 "검찰청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차관이 언제부터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했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다. 정 지검장 등 요직을 차지한 검사들도 결국 자리를 받아 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존의 생각과 다른 역할을 부여받고 수행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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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면담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07.04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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