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양가희 기자 = 31조8000억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두고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린다. 일부는 경기 모멘텀 회복에 필요한 지렛대라고 긍정 평가했지만, 일부는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으로 인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조세지출 구조조정 등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 "31.8조 규모 추경안, 정부가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

31조8000억원 규모로 확정된 이번 추경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단기 소비 효과에 주목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현재) 경기여건이 너무 안 좋다. 이번 추경은 경기 모멘텀을 찾을 때까지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총평했다.

이어 그는 "단기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하반기 들어서면 정책 효과가 지표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대외리스크와 건설 경기 침체 국면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대응책"이라고 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도 "(이번 추경은) 정부가 현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봤다. 그는 "31조8000억원은 특히 소비 부양에 초점을 맞춘 규모다.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 이 정도 선에서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 타깃 정책의 효과는 일정 부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특히 12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했다. 이 이사는 "GDP 대비 0.2~0.3%포인트(p)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세입경정을 제외하면 이번 추경 규모는 약 20조원 수준인데, 이 정도면 시장 기대 심리를 일정 부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KDI의 기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비 증가율은 약 30% 내외였다. 이번에도 비슷한 정도의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짧은 기간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서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율·지속가능성 의문"

다만 추경의 효과와 한계, 그리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렸다. 한쪽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다른 쪽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의 방향성에 대해 "재정의 역할을 회복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 규모가 작고, 추가 추경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에 본예산의 60~70%를 이미 집행했고, 남은 5개월 예산은 30%밖에 없다"며 "필요한 돈을 이번 추경에 다 담지 않았다면 3차 추경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쿠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라고는 보지만, 소비쿠폰 효율성이 낮다.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의) 소비증가 효과가 33%에 그쳤다"며 "특히 고소득층은 이보다 낮았고 저소득층만 조금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소비쿠폰이 아닌) 현금 지급이 더 나았을 것"이라며 "쿠폰을 주는 이유가 부동산이나 비트코인 등으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지만, 사실 쿠폰으로도 이런 투기를 막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비수도권 거주 주민에 1인당 3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양 교수는 "지급 규모와 방식보다 지급 대상이 더 중요하다. 지방은 저소득층 비중이 서울보다 높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 교수도 지역 지원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지역 소비력 자체가 약해 차등지원 효과는 있겠지만, 지역화폐로 들어가면 오히려 지역화폐가 경제를 묶어 별다른 효과를 못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거의 안 쓰이고 선불카드나 체크카드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을 묶으면 사람들 반감이 도리어 커진다"고 봤다.

◆ 나라살림 적자·국가채무 확대…"韓 경제 위험요인"

이번 추경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4.2%까지 확대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견이 갈렸다. 일부는 준칙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다른 쪽은 적자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양 교수는 "우리가 재정적자를 너무 무서워한다. 평상시에는 GDP 대비 3%보다 더 엄격한 재정준칙을 만들고, 지금처럼 경기침체가 확실할 때는 준칙을 풀어야 한다"며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크게 낮을 때는 재정적자가 늘어나도 지출을 기피할 수 없다. 현재가 그런 특수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가 좋을 때 적자를 낸다면, 경기가 나쁠 때 돈(추경)을 못 쓰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교과서적으로는 경기가 좋을 때 재정 흑자, 나쁠 때 재정적자를 통해 사이클 평균으로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도 "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줄었고, 올해는 수출 부진과 법인세 여력 악화로 세입경정도 한 상황"이라며 "연간 0%대 성장률을 1% 가까이 끌어올리려면 재정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서 세입경정은 10조3000억원 수준에 그쳤는데, 최소 15조~16조원은 돼야 했었다"며 "이번 규모는 경제를 살리기에는 너무 작다. 특히 올해 수출 부진으로 법인세가 줄고, 부가가치세 성적도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균형을 강조했다. 그는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 전제가 성장이고, 세입·세출 구조조정이다. 정부가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중시해 온 만큼 재정준칙 수정 계획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성장 동력 확보가 먼저"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성장이 이뤄지면 세수도 늘어나고, 재정건전성 우려도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실장은 "재정준칙은 법제화된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아니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아주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은 사실"이라며 "일시적인 적자 확대는 감내할 수 있겠지만, 이 상태가 장기화하면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관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국가채무비율이 49.1%까지 상승한 점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졌다. 양 교수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15~30년 안에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10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미국, 일본처럼 국채 발행 후 화폐를 찍어내 대응할 수 없다"며 "이런 구조적 한계를 고려하면 지금부터 채무 증가 속도를 둔화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은…"세수확충·구조개혁 필요"

양 교수는 한국의 재정구조가 노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와 세입 감소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처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 복지지출은 자연스럽게 늘고,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세입은 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세금 인상 외에는 근본적 해결책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특히 연금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연금 보험료율 인상, 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또한 사적연금 가입을 용이하게 하고, 일정 부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고령층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조세지출 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는 각종 비과세·감면 항목이 남발돼 세입 누수가 심각하다. 불필요한 세제혜택을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실효성 없는 조세특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수 기반이 튼튼해야만 확장재정도 지속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구조개혁 없이 지출만 늘리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 이사는 재정 건전화의 초점을 '사회적 지출의 합의'에 맞췄다. 그는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지출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할지가 핵심"이라며 "공기업 부채 관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 부채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지출 축소만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 하면 경기 회복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확보에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세수 기반이 넓어지고,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지출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대표적인 비효율 지출 항목이다. 성장인구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계산 방식대로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어, 지출 대비 효용이 낮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부분부터 손본다면 재정 구조조정의 여지가 크다. 이 외에도 각종 보조금과 이전지출 항목들을 전수 점검해 중복과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