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사회 대전환 앞둔 李 정부...별도 기금 조성 요청 '빗발'

기사입력 : 2025년07월15일 14:27

최종수정 : 2025년07월15일 14:27

돌봄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앞두고
李 정부, 돌봄통합 방안 없어 비판
민간·공급자 중심 비판·인력 '숙제'
공공 케어 매니저 도입 요구 '빗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조되면서 지역 의료·요양·돌봄 발전기금(가칭) 조성과 이용자 돌봄 필요를 지원하는 '공공 케어매니저' 도입에 대한 요구가 제기됐다. 공공 케어 매니저는 돌봄을 제공하는 간병인,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넘어 돌봄 이용자 욕구를 진단해 전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 직책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현재 시범사업 중인 돌봄통합서비스가 내년 전국 확대를 앞뒀지만, 이재명 정부는 관련 공약 등에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민간 중심의 공급 체계를 공적 체계로 대전환하고 이에 따른 후속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민간 공급 중심·이용자 체계 부재·인력 체계 '숙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4인 가구 형태에서 1인 가구 중심으로 가족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한국은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돌봄의 필요도가 높아지지만, 이재명 정부의 돌봄 대비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과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 제도 현황 [자료=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운영위원 발제문] 2025.07.15 sdk1991@newspim.com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는 세 가지다. 민간 중심의 공급,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체계 부재, 돌봄노동자 문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은 5.2%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7%에 비해 10배 이상 차이 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체 251개 시군구 중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153개(64%)다. 대전과 광주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도 없는 실정이다.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운영위원은 이같은 민간 중심 공급 구조로 이용자 선택권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안 되는 대상자가 배제되면서 돌봄 공백이 초래되고 이에 따른 책임이 이용자와 돌봄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김 운영위원은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간병인 등은 대부분 고립된 노동과 분산된 고용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보호사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8년 11만6734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예정이다.

◆ 별도 기금 마련 조성 마련 필요…공공 케어 매니저 도입 요구 '빗발'

전문가들은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운영위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일부를 요양 기금으로 돌리는 '지역 의료·요양·돌봄 발전 기금(가칭)'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별도의 기금 설치는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동조했다. 다만 김 조사관은 부가가치세 인상분을 지역 의료 기금으로 활용하는 일본 사례를 소개해 김 운영위원과는 다른 방식을 제안했다.

제갈현숙 한신대 외래교수는 "시장에 돌봄을 맡기면 구매력 없는 시민은 배제될수 밖에 없다"며 "돌봄에 대한 재정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07.15 sdk1991@newspim.com

아울러 전문가들은 이용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위해 '공공 케어 매니저' 도입을 요구했다. 김 운영위원은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간병인 등을 하나의 공인된 국가자격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 관리 체계로 개편하면서 교육 과정을 표준화하고 경력 개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요양 등급을 평가하는 건보공단 직원을 공공 케어 매니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김 입법조사관도 "공공 케어 매니저 도입은 공공기관에서 맡아야 한다"며 "모형을 만들려면 각종 거버넌스가 모두 들어와야 하는데 차기 정부가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동조했다.

남 경실련 사회정책팀장도 "공공 케어 매니저 도입은 오래전부터 논의된 사항"이라며 "다만 도입할 때 소속을 확실히 해야 하고 이용자 욕구를 파악하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 의원은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생계를 포기해야 하는 청년, 장시간 노동에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요양보호사, 기초적인 돌봄 서비스조차 충분히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까지 우리는 일상에서 행정의 사각지대를 마주하고 있다"며 "지역 기반 돌봄통합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당부했다.

이어 "만성질환, 치매, 정신건강 등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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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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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