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중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에서 한은이 거시건전성 규제를 위한 금융규제 결정(금융통화위원회)과 비은행 금융기관을 포함한 단독조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개진한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함께 주최한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에서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나 방향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재정·통화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서 이 총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인 2022년 하반기 금리 인상 국면, 2024년 8월 금리 인하 전환기, 올해 1월 등을 한은의 제1 목표인 물가 관리와 금융·환율 등 다른 통화정책 목표의 상충 사례로 들었다.
그는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은이 얻은 교훈으로는 중앙은행과 정부 간 정책 공조, 정책 커뮤니케이션 과제, 국가별 적용의 유연성이 거론했다. 이날 이 총재의 기조연설은 '팬데믹 이후 통화정책 운영경험과 교훈'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다.
특히 2022년 하반기 물가 상승과 신용경색 등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동시에 커진 당시 같은 해 10월부터 금통위원들이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을 통화 긴축 지속을 강조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사례로 들었다.
아울러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제약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이예일 한은 부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수준별 재정정책 효과의 차이가 존재하며, 한국 등 비기축통화국 그룹에서 비대칭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최근까지 수도권 등 부동산가의 고공행진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가 통화정책을 제약할 뿐더러 경기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도 무력화 할 수 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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