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개발·재건축 민간 사업보다 효과 작아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문제 해결의 관건은 양질의 주택을 빠르고 많이 내놓는데 달려 있다며 공공이 처음부터 끝까지 맡는 공공 재개발·재건축보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약 2조원의 서울 공공주택진흥기금을 조성해 택지마련과 조합의 초기 사업비, 건설업계의 공사비 등을 지원하고 '오세훈표' 도시 재정비 기법인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사업 확대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에 따라 집값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열린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빠르고 많은 양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서울 공공주택진흥기금 조성과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주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먼저 주택문제는 여전히 '서울시가 풀어야할 시급한 과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3년간의 민선 3기 임기 동안 서울 주택마스터플랜을 토대로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사업 등으로 주택공급 방식을 다양화하고 특히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대표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동안 위축됐던 주택공급의 '파이프라인'을 재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남은 임기 동안 오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란 결국 양질의 주택을 빠르고 많이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서울시는 시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비롯한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에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 공공주택진흥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매년 2000억원씩 10년간 2조원 가량을 서울 주택진흥기금으로 조성하겠다"며 "조성된 기금은 서울시가 택지를 구입하는데 쓰고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결성할 때까지 들어가는 초기 사업자금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 공공주택진흥기금에 대해 빠른 시기에 재원 마련 방안과 정확한 사용처 등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전 문재인 정부시절 도입했던 공공 재개발·재건축 재도입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택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주택을 빠르고 많이 공급했냐는 결과를 볼 때 공공 재개발·재건축과 민간 재개발·재건축 중 어느 것이 우월한지는 이미 시장에서 평가가 됐다"며 공공 재개발·재건축도 도입 초기 주택공급 확대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주민 반발과 사업의 장기화 등으로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한 만큼 서울시는 검증된 민간 재개발·재건축 지원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새 정부의 공공 재개발·재건축 재개 언급에 대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정관리와 전자 투표 도입 등도 확대키로 했다. 공정관리는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에서 구역지정까지 1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재개발재건축 신청 업무 처리도 기한제를 둬 시도 빠른 행정 절차에 나선다. 이에 따라 구역 지정까지 소요시간을 2년6개월서 2년으로 줄이며 조기 착공도 시범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강뷰 '쇼셜믹스'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주택공급 확대차원에서 고려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쇼셜믹스가 도입된 이유는 양질의 공공주택을 얼마나 많이, 빠르게 도입하느냐"라며 "쇼셜믹스 한강뷰를 놓고 다투다보면 그 사업의 전체적인 속도가 늦어져 사업도 함께 연기될 수 있는 만큼 유연한 쇼셜믹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던 마포구와 성동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토허제 지정은 비상 상태에서 도입되는 것이지 규제를 위해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오 시장의 이야기다. 그는 "지금 새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제한 조치를 시행한 후 강남 3구 등의 집값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비상 처방인 토허제 지정은 의미가 없는 규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최근 금융당국의 주담대 규제와 더불어 14조원에 달하는 국민지원금이 일시에 풀리는 것을 경계했다. 오 시장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결국 이 돈은 주택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라며 "정부는 두번 이상 사용할 수단은 아닌 것으로 분석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