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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커머스] ⑦ 질주하는 유튜브·인스타, 네카오는 '눈치'…글로벌 빅테크에 느슨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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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장 잠식하는 글로벌 플랫폼
국내 사업자 "기울어진 운동장" 지적
홈쇼핑, 방송법·유통업법 등 각종 규제 몸살
국내 소비자 대상 사업,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해외 플랫폼도 표시광고법 위반 등 위법 사례 적발

숏폼(Short-form) 콘텐츠는 단순한 영상 트렌드를 넘어 유통 산업 전반을 뒤흔드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은 짧고 몰입도 높은 콘텐츠에 상품 탐색, 신뢰 형성, 결제 전환까지 아우르는 수직통합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추천 알고리즘, 자동 영상 생성 기술, 개인화 마케팅 등 첨단 기술과 결합한 '숏폼 커머스'는 구조적 혁신이자, 플랫폼 주도권 경쟁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 플랫폼과 유통 기업들도 숏폼을 전면에 내세운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주도권을 놓고 펼쳐지는 산업 간, 플랫폼 간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숏폼 커머스의 산업적 위상과 변화 양상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글로벌 플랫폼의 전략 및 국내 기업의 대응, 정책·제도적 과제까지 다층적으로 진단하고자 합니다.

[숏폼 커머스] 글싣는 순서

1. "20초의 승부"…이커머스 판도 흔든다
2. 거대한 트렌드, 글로벌 빅테크 수직 통합 전략
3. 숏폼은 콘텐츠로 끝나지 않는다…유튜브·틱톡, '커머스'로 진격
4. 네이버·카카오도 가세…AI 기술 결합한 숏폼 전략
5. "新 실크로드 열렸다"…숏폼 타고 세계로 뻗는 K-스타트업
6. 디오비스튜디오 "AI가 만든 숏폼 영상이 더 잘 팔린다"
7. 질주하는 유튜브·인스타, 네카오는 '눈치'…글로벌 빅테크에 느슨한 규제
8. 중국 여성 고객 지갑 여는 마법 열쇠 '샤오훙수'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이 글로벌 플랫폼을 이용한 쇼핑이 확대되면서 국내 소비자 보호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내 업체에 비해 글로벌 업체를 통한 사업이 국내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초 가량'의 짧은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른바 '숏폼 커머스' 시장은 출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압박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기업의 피해도 예상된다.

18일 각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성장 여력이 남아있는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공정성, 소비자 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유튜브 내 숏츠를 통해 쿠팡 아이템이 광고되고 있는 모습. 클릭 한번으로 판매까지 연결된다. [사진=유튜브 캡처]

숏폼 커머스는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틱톡 등이 쇼핑 기능을 지원하면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유명인들이 직접 특정 상품을 이용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판매까지 할 수 있어 화장품, 패션 등 관련 업계에서는 블루오션(Blue Ocean)으로 여기고 있다.

관련 사업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내외 사업자들은 판매자를 위한 플랫폼 입점부터 콘텐츠 기획, 마케팅, 물류 등 서비스를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해외 플랫폼으로 입점해 수출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숏폼 커머스 성장세가 가팔라지면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도 앞다퉈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적극적으로 숏폼 부문을 강화하는 네이버가 대표적이다. 네이버는 쇼핑 커넥트를 출시, 광고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스마트스토어 제휴를 통한 판매 실적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선보였다.

커머스 업체인 쿠팡도 라이브 서비스 내 숏츠 탭(tab)을 개설하고, 누구나 제품을 소개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콘텐츠 소비와 상품 구매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25년 상반기 모바일 앱 순위. [사진=아이지네트웍스]

문제는 규제다. 크게 플랫폼간 차별과 사업간 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국내 사업자들의 공통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과 같은 해외 사업자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국내법 적용 범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기울어진 사다리'로 인식한다.

국내 플랫폼을 활용해 판매된 상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뿐 아니라 국내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반면 해외 플랫폼 사용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앞서 지난해 중국 플랫폼, 에어비앤비와 같은 글로벌 숙박 공유업체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가 사례로 꼽힌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모든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법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낮다. 해외 플랫폼이 이 같은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 테무·알리 등 중국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발암 물질 등이 포함된 유해 상품이 국내에 유통돼 논란이 됐지만, 표시광고법 위반·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만 부과됐다.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점도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홈쇼핑 등 TV방송을 바탕으로 한 사업자에게는 민감한 문제다.

홈쇼핑 업체들도 숏폼 형태의 커머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약이 적지 않다고 호소한다. 실시간 방송이나 라이브 영상 일부는 숏폼 콘텐츠로 제공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방송법, 유통업법 등 관련법 규정을 받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하소연한다.

이와 관련해 A쇼핑업체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홍보라고 하더라도 국내 사업자라는 이유로 방송법 적용을 받는 것이 국내 홈쇼핑 업계의 현실"이라며 "반면 해외 사업자의 경우 이 같은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지적했다.

B쇼핑업체 관계자는 "모바일을 통한 판매가 주로 이뤄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방송법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홈쇼핑 사업자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자발적'으로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챗GPT]

한편 정부는 국내에서 활동이 이뤄지는 모든 상거래 행위는 기본적으로 국내법 적용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최근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문제를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해결한 공정거래위원회 사례가 대표적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음악서비스 끼워팔기 논란이 있었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대신, 동영상 서비스만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국내에도 출시하도록 구글과 합의했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자진 시정과 상생안을 마련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내 소비자 또는 국내에 입점한 업체는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라며 "상품별로 적용 대상, 범위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동안 글로벌 업체를 대상으로 조치를 해왔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제적 대가 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마치 객관적인 제3자의 후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 위반이 적용된다"며 "국내외 사업자와는 무관하게 집행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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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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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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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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