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교육청이 최근 3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교육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세수 감소와 추경 세입 경정으로 인해 2023년부터 총 18조 원의 교부금이 감액됐다.

충북교육청. [사진=뉴스핌DB]

또 올해 고교 무상교육 특례조항 종료로 추가로 약 1조 원이 줄어드는 등 지방교육재정 축소가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충북에 배분된 보통교부금은 ▲2022년 3조 3683억 원 ▲2023년 2조 7122억 원 ▲2024년에는 더욱 줄어든 2조 6082억 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당초 예정액 대비 ▲2023년에만 약 4513억 원 ▲2024년에 약 1723억 원이 감액됐다.

올해 이미 약 780억 원이 감액 조정됐으며 내년에도 약 560억 원의 추가 감액분이 예정돼 있어 총 교부금 규모는 최근 수년간 무려 7500억 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지출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활용해 재원 부족을 메우고 있으나 두 기금 모두 적립 여력이 고갈되어 현재는 적립 없이 사용 중이며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어 내년도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 예산을 비례적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학교 수와 학급 수, 교원 수가 함께 줄지 않았고 농산촌 학교 유지 및 신규 개발지구 학교 신설, 특수교육 확대 등 필수적인 교육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교육의 질은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하므로 지방 정부 차원의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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