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환경

속보

더보기

[기고] 섬, 디지털 전환의 실험실로 설계하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태호 전남대학교 해양생산관리학과 교수

섬은 오랫동안 '쉼'의 공간이었다. 도시인에게는 여유와 느림을, 관광산업에는 문화와 생태의 가치를 상징해왔다.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도 이러한 감성을 앞세워 준비 중이다. 그러나 지금 섬에 기대해야 할 역할은 훨씬 더 크다.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풀어낼 정책 실험지이자 시스템 테스트베드로 섬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전국 3,300여 개 섬 중 약 472개는 유인도다. 이들 대부분은 고령화, 인구 감소, 인프라 부족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조건들이 오히려 기술과 제도를 실험하고 환류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준다. 외부 변수는 적고, 행정 경계가 뚜렷하며, 단위 규모가 작아 정책 효과의 실시간 검증과 피드백이 가능하다. 섬은 행정 단위이자 생태 단위이며, 정책 단위로서도 독립성이 높아 정책 실험의 최소 단위로 적합하다.

노르웨이의 프뢰위아(Frøya)섬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곳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어 가공공장이 위치하고, 외해에는 '오션팜 1(Ocean Farm 1)'이라는 스마트양식장이 실시간 AI 관제로 운영 중이다. 양식 기술에 그치지 않고, ICT와 해양산업, 물류, 고용이 통합된 하나의 디지털 수산 플랫폼이 섬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 해양 데이터, 원격제어, AI 분석이 실시간 연결되며, 지역 전체가 디지털 생태계로 진화한 셈이다.

김태호 교수.

이 같은 구조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노르웨이 정부의 '연구시험면허' 제도가 있다. 규제 유예를 일정 기간 허용하고, 면허 비용도 일반 양식면허 대비 1/15 수준으로 낮춰 민간기업의 기술 실증을 제도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기술은 현장에서 검증되고, 그 결과는 다시 제도로 이어졌다. 실험과 환류가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구조였고, 이는 신뢰와 속도를 동시에 잡기 위한 정교한 설계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섬은 여전히 실험이 머뭇거리는 공간이다. 스마트양식, 디지털 어촌 등 정부 정책도 대부분 장비 보급이나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섬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기술이 일상에 스며들 기회도 적다. 제도 설계나 시스템 실증은 소외되고, 현장의 변화는 느리다. 기술은 정착되지 못하고, 산업 전환의 기회는 반복해서 흘려보내고 있다. 실험의 공간은 있지만, 실험을 뒷받침할 제도적 틀이 부재한 셈이다.

이제는 섬을 수산정책의 샌드박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현실과 기술의 가능성을 함께 놓고, 작은 실험부터 시작해야 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산업융합촉진법」, 「어촌·어항법」 등 현행 법령을 활용해 디지털 어촌 실증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스마트양식, 원격의료, 청년 정착, 에너지 자립 같은 복합 정책을 하나의 섬에서 통합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거문도, 욕지도, 연평도처럼 바다를 삶터로 삼아온 섬들은 이미 그 가능성을 품고 있다. 어업공동체 기반, 외해 접근성, 행정협력 체계 등에서 시범지로서의 잠재력이 크다. 특히 통신 인프라만 보강된다면 드론 배송, 디지털 금융, e헬스케어 서비스 등과 연계된 '디지털 전환의 마이크로 모델'로 진화할 수 있다. 섬 하나가 곧 하나의 디지털 마을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의 설계다. 지방정부, 기술기업, 연구기관, 지역주민이 기획 단계부터 전 주기에 걸쳐 참여해야 한다. 지역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지역이 함께 쓰고, 사업의 성과도 지역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 공유, 책임 운영, 성과 평가가 명확하게 연결되는 플랫폼형 정책 구조가 필요하다.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기술은 수단일 뿐이다. 실제로 변화를 이끄는 건, 그 기술이 지역에서 어떻게 쓰이고 운영되느냐다.

섬은 더 이상 변두리가 아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쌓아온 삶의 질서가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수산업의 미래도, 디지털 전환의 미래도 이 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섬을 디지털 실험실로 재설계해야 할 때다.

*김태호 전남대 해양생산관리학과 교수는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 경영 전문가다. 연근해 어종의 자원 평가, 지속가능한 어획량 산정, 어업인 소득 안정화 방안 등을 연구해 왔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형 수산 정책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