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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섬, 디지털 전환의 실험실로 설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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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전남대학교 해양생산관리학과 교수

섬은 오랫동안 '쉼'의 공간이었다. 도시인에게는 여유와 느림을, 관광산업에는 문화와 생태의 가치를 상징해왔다.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도 이러한 감성을 앞세워 준비 중이다. 그러나 지금 섬에 기대해야 할 역할은 훨씬 더 크다.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풀어낼 정책 실험지이자 시스템 테스트베드로 섬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전국 3,300여 개 섬 중 약 472개는 유인도다. 이들 대부분은 고령화, 인구 감소, 인프라 부족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조건들이 오히려 기술과 제도를 실험하고 환류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준다. 외부 변수는 적고, 행정 경계가 뚜렷하며, 단위 규모가 작아 정책 효과의 실시간 검증과 피드백이 가능하다. 섬은 행정 단위이자 생태 단위이며, 정책 단위로서도 독립성이 높아 정책 실험의 최소 단위로 적합하다.

노르웨이의 프뢰위아(Frøya)섬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곳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어 가공공장이 위치하고, 외해에는 '오션팜 1(Ocean Farm 1)'이라는 스마트양식장이 실시간 AI 관제로 운영 중이다. 양식 기술에 그치지 않고, ICT와 해양산업, 물류, 고용이 통합된 하나의 디지털 수산 플랫폼이 섬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 해양 데이터, 원격제어, AI 분석이 실시간 연결되며, 지역 전체가 디지털 생태계로 진화한 셈이다.

김태호 교수.

이 같은 구조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노르웨이 정부의 '연구시험면허' 제도가 있다. 규제 유예를 일정 기간 허용하고, 면허 비용도 일반 양식면허 대비 1/15 수준으로 낮춰 민간기업의 기술 실증을 제도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기술은 현장에서 검증되고, 그 결과는 다시 제도로 이어졌다. 실험과 환류가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구조였고, 이는 신뢰와 속도를 동시에 잡기 위한 정교한 설계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섬은 여전히 실험이 머뭇거리는 공간이다. 스마트양식, 디지털 어촌 등 정부 정책도 대부분 장비 보급이나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섬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기술이 일상에 스며들 기회도 적다. 제도 설계나 시스템 실증은 소외되고, 현장의 변화는 느리다. 기술은 정착되지 못하고, 산업 전환의 기회는 반복해서 흘려보내고 있다. 실험의 공간은 있지만, 실험을 뒷받침할 제도적 틀이 부재한 셈이다.

이제는 섬을 수산정책의 샌드박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현실과 기술의 가능성을 함께 놓고, 작은 실험부터 시작해야 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산업융합촉진법」, 「어촌·어항법」 등 현행 법령을 활용해 디지털 어촌 실증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스마트양식, 원격의료, 청년 정착, 에너지 자립 같은 복합 정책을 하나의 섬에서 통합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거문도, 욕지도, 연평도처럼 바다를 삶터로 삼아온 섬들은 이미 그 가능성을 품고 있다. 어업공동체 기반, 외해 접근성, 행정협력 체계 등에서 시범지로서의 잠재력이 크다. 특히 통신 인프라만 보강된다면 드론 배송, 디지털 금융, e헬스케어 서비스 등과 연계된 '디지털 전환의 마이크로 모델'로 진화할 수 있다. 섬 하나가 곧 하나의 디지털 마을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의 설계다. 지방정부, 기술기업, 연구기관, 지역주민이 기획 단계부터 전 주기에 걸쳐 참여해야 한다. 지역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지역이 함께 쓰고, 사업의 성과도 지역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 공유, 책임 운영, 성과 평가가 명확하게 연결되는 플랫폼형 정책 구조가 필요하다.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기술은 수단일 뿐이다. 실제로 변화를 이끄는 건, 그 기술이 지역에서 어떻게 쓰이고 운영되느냐다.

섬은 더 이상 변두리가 아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쌓아온 삶의 질서가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수산업의 미래도, 디지털 전환의 미래도 이 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섬을 디지털 실험실로 재설계해야 할 때다.

*김태호 전남대 해양생산관리학과 교수는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 경영 전문가다. 연근해 어종의 자원 평가, 지속가능한 어획량 산정, 어업인 소득 안정화 방안 등을 연구해 왔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형 수산 정책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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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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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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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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