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친화적 방향성은 유지…장기 추세 바꿀 정도 큰 악재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가희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시장 기대를 크게 밑돌면서 1일 국내 증시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큰 만큼 단기 조정 흐름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대주주 요건이 강화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도 높게 결정돼서 시장이 기대하고 있던 부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 같다"며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센터장은 "지금까지 기대감 때문에 지수가 올라온 건데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대보다 높은 세율이 나왔고 양도세 부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졌다"며 "시장에서 가장 실망한 부분은 이 두 가지"라고 짚었다. 조 센터장은 그러면서 "높아진 기대를 조정하는 과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추가 반등을 이끌 만한 호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적 하락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유 센터장은 "증시 부양 효과가 나오려면 새로운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기대할 만한 게 없다"며 "당장 재료가 있어서 주가가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개편안에는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항목이 다수 포함됐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법인세 구간별 세율을 각 1%포인트(p)씩 인상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기업이 일정 기간 벌어들인 과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의 이익에 대한 기본적인 조세 부담을 의미한다.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코스피는 현행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인상된다. 증권거래세는 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 금액에 일괄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단기 거래를 중심으로 한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인 대주주 범위 역시 대폭 강화된다. 현행 50억원 이상인 대주주 기준이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지며 중소 규모의 장기 투자자들까지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연말을 전후로 세금 회피성 매물이 쏟아지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배당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으로 도입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의 최고세율(25%)보다 10%p 높은 수치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으나, 시장에서는 높아진 기대에 비해 정책의 강도가 약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대한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충격이 일시적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대보다 둔화한 건 맞지만 '개미 때리기'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며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은 소액주주 중심으로 가고 있어서 스탠스 변화를 말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기 조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조수홍 센터장도 "시장 기대보다 약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주 친화적이고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면서 "중간중간 기대보다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영향을 주는 거 같지만 장기적으로 추세를 바꿀 정도의 큰 악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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