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시의원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지난 22일 강서구 옛 덕도초등학교 부지에 '덕도예술마루(가칭)' 설립 재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근거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석준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덕도예술마루는 학생 예술역량 강화와 예술교육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지역 예술가와 협력해 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감 공약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3년 ▲접근성 미흡 ▲인근 공장에 의한 소음 가능성 ▲입주 예술가 관리 우려 등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 후 중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종환 의원은 "교육청은 이러한 중단 사유의 해소 여부에 대해 아무런 설명 없이 사업 재추진만을 발표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이 제시하는 설문조사 역시 모집단, 모수, 참여율 등 신뢰도 검증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으며, 특히 인근 지역주민 의견이 빠져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행정의 일관성이 핵심이다. 기존 입장 변경 시 학생·학부모·교원뿐 아니라 인근주민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중단 사유 해소 및 설문조사 정보, 주민 의견 수렴 등 기본 데이터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역 교육계 일각에서는 '폐교자산의 활용'과 '지역 문화 활성화'라는 목적에 공감하면서도, 사업의 투명성·적법성 확보 없이는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은 해당 사업이 학생·학부모 등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다는 입장이나, 설명 자료와 추가 소통 계획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고 질타하며 "인근 주민 및 지역사회는 기초 공공자산의 활용에 있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과 충분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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