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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력 수출품 자동차 선방...관세 타결 이끈 'K-조선' 기대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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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일본·EU와 동등한 15%..."사라진 한미 FTA 효과 아쉬워"
철강, 미국 강경 방침에 50% 그대로..."미국 시장 고전 예상"
'최혜국 대우' 약속받은 반도체·의약품..."유리한 상황 기대"
'마스가 프로젝트'로 타결 이끈 조선..."1500억 달러 활용 관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상호관세율 15%'를 골자로 하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국내 산업계에서는 "최악은 피하며 선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업종별로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 대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쉽다'는 반응이, 협상에 실패한 철강에 대해서는 '예상했지만 아프다'는 반응이 나온다.

'최혜국 대우'(관세 등 양국간 관계에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를 약속받은 반도체와 의약품업계는 앞으로의 추가 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제안을 통해 결정적 역할을 한 조선업은 수혜를 기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국익을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 자동차, 일본·EU와 동등한 관세 15%..."사라진 한미 FTA 효과 아쉬워"

6일 재계에 따르면, 품목관세를 적용받는 한국 대표 수출품인 자동차의 경우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와 같은 15% 관세율에 대해 '조금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가 없었던 반면, 일본과 EU의 경우 2.5%의 관세를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일본과 EU는 이번 협상을 통해 12.5%의 관세가 추가된 반면, 한국은 15%가 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인 것은 분명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관세협상 후 브리핑에서 "12.5%를 마지막까지 주장했지만 거기까지였다"며 "(12.5%를 관철하려면) 여러 틀이 흔들려서 (타결했다)"고 조정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전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협상 결과에 대해 "15% 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현대차·기아는 다각적 방안을 추진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주요 수출품인 철강에 대한 품목별 관세 50%는 그대로 유지되며 철강업계는 탄식과 함께 새로운 수출 전략 구상에 고심 중이다.

다른 품목과 달리 철강은 이번 관세협상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미국은 지난 3월 이들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6월에는 두 배인 5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일본과 EU 역시 철강에 대한 관세 인하에 실패하며 동등한 조건인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됐다.

이미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에 시달리고 있던 철강업계는 미국 철강업을 관세로 되살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고심이 더욱 커졌다. 이미 올해 국내 주요 철강사의 영업이익은 많게는 전년 대비 26% 넘게 감소했다.

현대제철이 현대차그룹의 미국 현지화 전략 차원에서 루이지애나주에 일관제철소 설립을 공식화했지만 본격 가동은 2029년부터로 예정돼 있어 그 전까지의 수출 차질은 불가피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서의 고전이 예상된다"며 "향후 미국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품목별 수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최혜국 대우' 약속받은 반도체업계와 의약품업계..."유리한 상황 기대"

반도체업계와 의약품업계는 추후 발표될 관세에서 각각 25%와 15% 관세율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한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 비중이 크지 않은 데다, 사실상 한국산 반도체의 대체재가 없어 관세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반도체는 조립·가공 등의 이유로 대만 등 다른 국가를 거쳐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가 많아 관세 부과 기준과 범위에 따라 직간접적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7.5%였는데, 중국(32.8%),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보다는 낮아도 관세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협상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도체업계는 이번 협상의 성과를 기반으로 삼아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가 핵심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약품업계도 EU를 기준으로 한 15% 수준을 기대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반등시킬 전략 모색에 들어갔다. 관세 부과 시 단기적으로는 가격 경쟁력 약화와 생산 원가 상승, 공급망 혼란이 우려되지만, 유리한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혜국 대우는 적어도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입장이거나,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라며 "한국은 글로벌 수준의 제제 기술과 탄탄한 제조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의약품 공급망 강화라는 큰 틀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오른쪽 첫 번째)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유콘'함 정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한화오션]

◆ '마스가 프로젝트'로 타결 이끈 조선업..."1500억 달러 전용펀드 활용 관건"

이번 관세협상 타결로 가장 바빠진 곳은 조선업계다. 관세 협상 타결의 1등 공신이 됐을 뿐 아니라 이후 이어질 투자와 한미 협력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 브리핑에서 "합의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 등을 포괄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업 전반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의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의미의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당시 재임 중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조선업을 콕 찍어 거론하며 한국 조선업의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한국 협상단은 관세협상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주요 협상 카드로 제시했고 일본, EU 등과 비교해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을 마쳤다.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총 3500억 달러(한화 약 49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이중 조선업 협력 전용으로 배정된 액수는 1500억 달러(한화 약 209조원)로 미국 조선 생태계 재건을 위한 MRO, 조선소 확장 및 신규 건설, 기자재 투자 등에 쓰일 것으로 관측된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이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과 함께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야드를 둘러보며 건조 중인 함정들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HD현대]

국내 대표 조선사를 보유한 HD현대와 한화그룹 등이 조선업 전용 펀드 관련 주요 플레이어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운용 방식이나 투자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어질 한미 정부간 고위 실무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HD현대는 미국 조선소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한화오션은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미 미국과의 협력을 다방면으로 추진 중이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이 입법 추진 중인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 및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과 긴밀하게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은 중국 조선업의 급속 성장 과정에서 쇠퇴한 미국 조선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미국 국적 선박수를 늘리고 숙련된 선원 및 조선소 근로자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경제인협회의 '미국 조선산업 분석 및 한미 협력에서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7년까지 미국이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박 수는 상업선과 군함을 합쳐 총 403~448척이다. 구체적으로 전략상선대 100척 이상, LNG운반선 42~65척, LCO2(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9척, 쇄빙선 10척 이내, 전투함 129척, 지원함 46척, 국방예비함대(NDRF) 67척 등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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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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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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