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민의힘, '이춘석 의혹' 공세 수위↑…巨與 민주당에 '속수무책'

기사입력 : 2025년08월08일 15:48

최종수정 : 2025년08월08일 15: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힘, 국정기획위 전수조사 제안…李 향해 특검 수용 촉구
민주, 즉각 반발…"국민 비동의 할 것, 현실화 가능성 낮아"
특검 추진 가능성 희박…법안 강제 통과 방법 無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이춘석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공세에 나서고 있으나 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 앞에 속수무책인 모습이다. 이춘석 특검법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8일 이춘석 특검을 촉구하고, 국정기획위원회 관련자 등의 추가 범죄를 따져볼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충권·김은혜·곽규택·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08.06 pangbin@newspim.com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며 "시중에 이춘석 게이트가 아니라 국정기획위원회 게이트일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 의혹은 가장 악질적인 형태의 권력형 금융 범죄이자 정권 핵심자들이 주도한 이재명 정권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의 서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에서 활동했던 전문위원, 실무진 등 역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과 대통령 비서실 등 여권 관계자들 역시 차명을 이용해 투기에 가담했을 정황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주식으로 장난치다 패가망신한다'는 경고를 행동으로 보여주려 한다면 이번 사건만큼은 민주당을 배제한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정기획위 위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등 전수조사에 대해 "과도한 추측"이라며 "현실화할 가능성이 현재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수야당이 발의한 법안인 만큼 통과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민주당 당대표가 야당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여당을 설득해 법안 통과를 강제할 수는 없다"며 "국민 여러분, 특히 개미 투자자 분들이 힘을 실어줄 것이라 확신한다.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당과 공조해 (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춘석 특검안에는 당연히 찬성할 것 같다"면서도 "특검이 실제로 진행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상징적인 행위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법이 불발 되더라도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면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이 특검을 재추진할 가능성도 나온다.

익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이춘석 문제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고 불안하게 보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 특검은 통과되기 어렵겠지만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 싶으면 오히려 민주당에서 여론을 의식해 먼저 특검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