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고위공직자 27명·경제인 16명 포함
행정제재 83만4499명·소액연체자 324만명
강유정 "정치인 사면, 다양한 목소리 종합 청취"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은 11일 단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해 "대통령 측근이라고 할 수 있을 분들은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특별 사면자를 심의 의결하는 임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치인 사면은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여야 정치권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청취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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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변인이 1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8·15 특별사면과 관련한 임시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언론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KTV] |
정부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35차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단행했다.
최신원 전 네트웍스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16명에 대한 사면과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해선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했다.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해선 신용회복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같은 결정을 두고 "노무현 정부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을 묻는 언론 질문에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이번 사면에 없다"며 "여야로 따진다면 야당 측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통합과 분열, 갈등의 계기가 됐던 상징적 인물을 사면을 통해 화해와 대통합으로 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전 대표와 관련해 '정권교체 사면'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라고 본다면 조국혁신당은 야당"이라며 "다시 강조하건 데 여당보다 야당 쪽 사람이 더 많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사면에 대해 "민생과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하고 국민 대통합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가장 큰 규모의 사회적 약자 배려가 있었다"며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형 유치자 이런 분들 주로 포함한 사면이 있었다. 이번 특별사면 성격을 봐달라"고 말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