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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盧정부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사면…대통령 측근은 빠졌다"

기사입력 : 2025년08월11일 17:52

최종수정 : 2025년08월11일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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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고위공직자 27명·경제인 16명 포함
행정제재 83만4499명·소액연체자 324만명
강유정 "정치인 사면, 다양한 목소리 종합 청취"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은 11일 단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해 "대통령 측근이라고 할 수 있을 분들은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특별 사면자를 심의 의결하는 임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치인 사면은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여야 정치권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청취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변인이 1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8·15 특별사면과 관련한 임시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언론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KTV]

정부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35차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단행했다. 

최신원 전 네트웍스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16명에 대한 사면과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해선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했다.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해선 신용회복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같은 결정을 두고 "노무현 정부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을 묻는 언론 질문에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이번 사면에 없다"며 "여야로 따진다면 야당 측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통합과 분열, 갈등의 계기가 됐던 상징적 인물을 사면을 통해 화해와 대통합으로 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전 대표와 관련해 '정권교체 사면'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라고 본다면 조국혁신당은 야당"이라며 "다시 강조하건 데 여당보다 야당 쪽 사람이 더 많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사면에 대해 "민생과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하고 국민 대통합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가장 큰 규모의 사회적 약자 배려가 있었다"며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형 유치자 이런 분들 주로 포함한 사면이 있었다. 이번 특별사면 성격을 봐달라"고 말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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