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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韓 경제 진단 '하방압력' 뺐다…'소비 증가 전환' 긍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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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4일 '최근 경제동향 8월호' 발간
건설·설비투자 부진 지속…고용 애로 여전
소비 증가·수출 플러스 전환 등 일부 긍정
정부 "추경·소비쿠폰 집행 등에 역량 집중"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8월 경제 진단에서 올해 들어 줄곧 반복해 온 '경기 하방압력' 표현을 처음으로 제외했다. 지난달까지도 수출 둔화 우려와 내수 회복 지연을 근거로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는 평가를 유지했지만, 이번에는 소비 증가 전환과 심리 개선을 함께 언급하며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는 국면으로 해석했다.

또 정부는 소비심리 회복세가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추가경정예산(추경) 기대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등과 맞물려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수출 둔화 우려와 대외여건 악화 가능성은 여전히 경계했지만,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긍정 신호를 근거로 경기 진단의 어조를 일부 완화한 셈이다.

◆ '수출 둔화' 우려 속 일부 낙관 평가…"긍정적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

기획재정부는 14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과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는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역·성장 둔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이번 8월호는 지난 6월호와 비교해 어조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6월호에서는 '회복'이나 '안정' 같은 낙관적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지만, 7월호와 8월호에서는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포함됐다.

여전히 건설투자 부진과 수출 둔화 우려를 전제로 하지만, 일부 지표의 반등을 경기 전망의 근거로 제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평가 어조가 다소 완화된 셈이다. 이는 정부가 경기 진단의 기조를 엄격한 하방 위험 경고에서, 제한적이지만 회복 가능성을 언급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이동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그동안은 하방 요인이 뚜렷해 경기 하방압력이란 표현을 써왔지만, 이번에는 상·하방 요인이 비슷하게 존재하는 상황을 반영해 해당 표현을 뺐다"며 "대외여건이 여전히 어렵고 수출 둔화 가능성도 남아 있으나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추경 기대감, 소비쿠폰 집행 효과 등으로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과 미국 정부 간 타결한 관세 협상도 보다 낙관적 진단을 내리는 데 일조했다는 설명이다. 조성중 과장은 "관세 협상 타결이 불확실성을 다소 완화한 측면도 있다"며 "이번 진단은 부정적 요인만을 강조하기보다, 건설투자 등 하반기 경기 흐름에 영향을 줄 긍정적 신호들도 함께 반영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그린북 10~11월호에서는 '물가 안정세 확대'와 '경기회복 흐름 지속',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등의 긍정적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호에서도 '물가 안정세 유지'라는 평가를 담았으나, 이를 제외한 낙관 표현들은 모두 제외했다.

이후 올해 그린북 1월호부터는 희망적 표현들이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2~6월호를 발간하는 동안 '내수 회복 지연'과 '고용 애로 지속' 등 새로운 비관 표현들을 담아냈다. 특히 5월호부터는 '수출 둔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그동안 수출 회복세가 경기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사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판단이 보다 보수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이번 그린북을 통해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지역경제 등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생산·소비·수출 '청신호' vs 건설투자·고용 '적신호' 등 온도차 뚜렷

최근 경제 지표는 생산·소비·수출 부문에서 개선 흐름을 보였지만, 설비·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취약부문 고용 한파가 지속되는 등 뚜렷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2%, 전년 동월 대비 0.8%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와 자동차 호조에 힘입어 전월·전년 동월 모두 1.6% 늘었고, 서비스업도 0.5%와 1.8% 각각 증가했다. 건설업은 전월과 비교하면 6.7% 늘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2.3% 감소했다.

반면 6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3.7% 감소했다.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대외 리스크를 고려해 설비 확충에 신중해진 모습으로 풀이된다. 기계류 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14.9% 늘어난 사실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국내 공공 부문 기계수주가 20.6% 크게 줄면서 증가폭을 끌어내렸다.

지난달 수출은 반도체 업황 호조와 자동차·일부 IT 품목의 강세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액도 24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5.9% 늘었다. 무역수지는 66억1000만달러 흑자로 6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다만 미국 관세 부과 영향이 본격 반영될 경우 향후 흐름은 다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6월 소매판매는 준내구재(4.1%)와 비내구재(0.3%) 판매 증가에 힘입어 전월 대비 0.5% 증가했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10.8로 전월보다 2.1포인트(p) 올랐다.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과 카드 승인액 증가 등이 심리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가공식품 가격 오름세 둔화와 석유류 가격 하락 전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전달(2.2%)과 비교하면 오름폭이 소폭 둔화했다.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전년 동월 대비 2.0% 오르면서 안정적 흐름을 유지했다. 생활물가지수는 농축수산물 상승 등에 영향을 받아 전년 동월 대비 2.5% 올랐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2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7만1000명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전년 동월보다 0.1%p 상승했다. 반면 실업률은 2.4%로 0.1%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26만3000명)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늘었지만, 제조업(-7만8000명)과 건설업(-9만2000명)은 감소세가 계속됐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5만8000명 줄면서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부의 이번 진단은 경기 부진 신호와 회복 조짐이 혼재된 상황을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내수 회복과 수출 증가세가 당분간 유지된다면 경기 반등의 발판이 될 수 있지만, 미국 관세와 글로벌 경기 둔화 등과 같은 대외 변수는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지목된다.

조성중 과장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대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되며 소비자 심리가 점차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 관세 등 불확실성을 주시하면서 추경 집행과 소비쿠폰 등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 기업 피해 대응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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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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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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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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