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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출범·추경 효과' 반영…기재부 "韓 경제 긍정적 신호 나타나"

기사입력 : 2025년07월18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7월18일 10:00

기재부, 18일 '최근 경제동향 7월호' 발간
李 취임 후 두 번째…낙관적 표현 첫 사용
"고용애로 지속·경기 하방압력 여전" 진단
실물 지표 모두 마이너스…수출·고용 선방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두 번째로 발표한 경제 진단에서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낙관적 표현을 사용했다. 앞서 경기 회복의 주요 방안으로 언급해 왔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본격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생산·투자·물가 등 실물 지표들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내수 활성화의 발판으로 삼는 한편,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업 지원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李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진단…"긍정적 신호 나타나기 시작"

기획재정부는 18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면서도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는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0 photo@newspim.com

이번 그린북 7월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된 것으로, 윤석열 정부 말과 비교해 진단 어조가 달라질지에 대해 관심이 모였다. 앞서 정권 교체 후 첫 번째로 발표된 6월호에서는 전월까지의 평가와 비교해 뚜렷한 차별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7월호에서는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낙관적 진단이 새롭게 포함됐다. 지난해 10~11월호에 사용했던 '경기회복 흐름 지속'과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등보다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어조지만, 다시 낙관적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그린북 10~11월호에서는 '물가 안정세 확대'와 '경기회복 흐름 지속',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등의 긍정적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호에서도 '물가 안정세 유지'라는 평가를 담았으나, 이를 제외한 낙관 표현들은 모두 제외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025.07.05 plum@newspim.com

이후 올해 그린북 1월호부터는 희망적 표현들이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2~6월호를 발간하는 동안 '내수 회복 지연'과 '고용 애로 지속' 등 새로운 비관 표현들을 담아냈다. 특히 5월호부터는 '수출 둔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그동안 수출 회복세가 경기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사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판단이 보다 보수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여겨진다.

기재부는 이번 그린북에서 "경기·민생 회복을 위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이달 21일 지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지역경제 등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생산·투자 부진에 물가마저 상승세…청년층 고용한파 지속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주요 실물 지표들은 여전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5월 기준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 광공업(-2.9%)과 서비스업(-0.1%), 건설업(-3.9%) 등에서 모두 줄어든 결과다. 특히 건설업은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0.8% 급감했다.

지출 부문도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5월 기준으로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4.7%와 3.9% 감소했다.

그나마 수출이 선방하면서 경기를 최소한 방어했다. 지난달 수출은 반도체 업황 개선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둔 선수요 등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액도 전년 동월보다 6.8% 늘어난 28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90억8000만달러 플러스로 5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달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하며 전달(1.9%)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농축수산물(1.5%)과 석유류(0.3%), 개인서비스(3.3%) 물가 등이 상승하면서 전체 오름폭을 견인했다.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전년 동월보다 2.0%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도 2.5% 올랐다.

고용시장은 무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는 2909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3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63.6%로 0.1%포인트(p) 상승했고, 실업률은 2.8%로 0.1%p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1만6000명)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0만2000명), 교육 서비스업(+7만2000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늘면서 전체 증가폭을 이끌었다. 반면 건설업(-9만7000명)과 제조업(-8만3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은 12개월째, 건설업은 14개월째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청년층은 여전히 고용 한파를 겪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청년층 취업자 수는 362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7만3000명 감소했다. 5월(-15만명)과 비교해 감소폭이 더욱 확대됐다.

청년층 실업률은 6.1%로 전년 동월보다 0.1%p 하락했지만, 여전히 6%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청년층 고용률은 45.6%로 전년 동월보다 1.0%p 하락했다. 지난해 5월부터 14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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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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