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선 "검찰개혁서 배제돼 힘 빠지고 인사 의미 퇴색해 관심도 떨어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에 대한 한 목소리로 검찰을 압박하는 가운데, 검찰 중간간부인 차·부장검사 인사가 임박하면서 검찰개혁과 함께 인사가 화두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검찰개혁 논의에서 당사자인 검찰이 배제된 상황, 퇴색된 승진 인사 등에 대한 한탄 섞인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게다가 검찰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는 검찰총장 공백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검찰총장 인선이 무기한 연기될 것이란 시각이 짙어지는 분위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22일 고검검사급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시행 일자는 오는 27일로 예상되며, 이번 인사는 지난달 25일 대검검사급 인사가 있고 난 뒤, 약 한 달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 검찰과 관련해 가장 관심이 큰 이슈는 바로 검찰개혁이다. 정부는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안을 준비 중이며, 최근 국민보고대회에서도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공식화했다.
다만 검찰개혁 속도와 관련해선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미묘하게 다른 상황이다. 애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 입법을 추석 전 완료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직접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일수록 국민에게 설명하고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며 "속도를 내되 졸속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핵심 현안 중 하나가 바로 검찰개혁이다. 사실상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검찰개혁의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검찰 폐지'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검찰개혁이 본격화하기 전까진 여전히 수사에서 실무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에서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 안팎에선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실무자인 검찰이 개혁 논의에선 배제돼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데다, 조직이 없어질 위기 상황에서 인사는 큰 이슈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 지청장은 "어쨌든 총장이 임명되면 총장이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고, 업무가 더욱 활발하게 돌아가게 된다"며 "하지만 현재 검찰은 기존 검사들이 워낙 많이 나갔고 검찰 인사를 하는 것 자체가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인사가 늦어지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차장검사는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알면 우리도 그에 대해 논의를 할텐데, 법무부나 대검찰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통로가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 예전처럼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인사 시즌인데도 조직원들의 힘은 많이 빠진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인사의 의미가 퇴색한 상황에서 검사장이나 차장검사 승진도 이전처럼 많은 관심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검찰개혁을 앞두고 총장 공백 사태가 더 장기화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총장이 임명되면 검사들이 총장을 중심으로 모여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등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앞서 문재인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반발하며 사퇴했고, 후임자였던 김오수 전 총장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던졌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개혁을 앞두고 있다 보니 현 검찰에서 총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총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검찰개혁에 방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인선 작업은 더욱 늦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