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독] 李대통령 공약 '검사 징계 파면제' 추진…정청래,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25년07월24일 18:27

최종수정 : 2025년07월25일 14: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사도 징계로 파면해 공정성 추구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검사 징계 파면제'가 여당에서 추진된다. 정부가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검사 파면 요건을 완화해 검찰 힘빼기에 속도내는 모양새다.

24일 뉴스핌이 입수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 징계위원회 심의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찰청법에 따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징계만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7 leehs@newspim.com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제도를 적용받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징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해임은 공직 재임용 제한 기간이 3년이지만, 파면은 5년으로 더 길다. 퇴직급여와 연금 감액 범위도 파면이 해임보다 더 크다. 

정 의원이 발의할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징계제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징계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그동안 비위 검사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를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하다. 이에 징계양정에 있어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청법의 징계 종류는 기존 '해임·면직·정직·감봉 및 견책'에서 '파면'까지 포함돼 늘어나게 된다. 견책을 제외한 징계는 모두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앞서 지난달 5일에는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에 대한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