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권한 분산,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 후보자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후보자 지명 전의 말"이라며 해명하기도 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는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했다.

또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라며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 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모두발언에 이어 이어진 질의에서 정 후보자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 논의가 있었지만 진척이 없었고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라든가 형사사법 체계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됐지만 제대로 완결된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번에 최종적으로 여야 위원과 협의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게,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가 저하되지 않게 또 범죄가 오히려 은폐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 잘 협의하고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李 대통령 공소 취소해야" 발언에 "후보자 지명 전 얘기"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과거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사흘 전 한 대학교 강연에서 "국민은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다"라고 언급했다.

관련 발언에 대해 정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 이야기였다"라며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거나 공소 유지하고 있는 검사와 관련해 징계하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했다.

아울러 '친명좌장'이라는 호칭에 대해 "여러 방송에 나가서도 친명좌장, 좌장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다"라며 "그런 역할을 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정 후보는 "원론적인 말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조국 대표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다"라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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