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노란봉투법 초읽기]④ 中企 "매출 감소 및 근로자 감원 뒤따를 것"

기사입력 : 2025년08월21일 14:02

최종수정 : 2025년08월21일 14: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더불어민주당, 이날 본회의서 노봉법 처리
노조 배상 책임 면책...업계 "기업 보호 방안 마련해야"
중소기업계, 노봉법 1년 유예·현장 의견 수렴 촉구

재계의 반대에도 여당인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 관계법 2·3조)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선진국 수준'을 언급하며,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및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이다. 재계가 반대하는 이유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중소기업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원청 파업이 증가하면서 협력사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매출이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이날 10시에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 초읽기] 글싣는 순서

1. 외국기업 다 떠난다…재계, 헌법소원도 불사
2. 사용자 범위 확대, '글로벌 기준'인가 '산업 뇌관'인가
3. "방어권도 없는데"…불법파업도 손배 청구 힘들어져
4. 中企 "매출 감소 및 근로자 감원 뒤따를 것"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을 의미한다. 사용자,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동조합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 파업 연쇄적 피해...업계 "노봉법 부작용 막대" 이구동성

중소기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한다.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특성상, 대기업에서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연쇄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2·3차 협력사 상당수는 노조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며 "원청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공장가동률이 낮아지고, 결국 중소기업의 매출과 근로자 소득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도 "노조법 개정안은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중소 제조기업 50%가 수급 기업인 상황에서 거래 단절과 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절대적인 파업 횟수가 늘어난다는 점도 중소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단체교섭·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신설된 조항이 하청 소속 근로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단체 교섭에 쏟아야 할 시간이 많아진다"며 "파업 대상이나 단체교섭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니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라는 문구와 불법파업 책임 면책 조항 신설도 중소기업계가 반발하는 부분이다. 현행법상 노조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 외 파업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처벌을 장담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기업을 상대로 파업을 해도 노동조합의 배상 책임을 없애주는 법"이라며 "기업인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 중소기업계, 1년 유예·현장 의견 반영 촉구

중소기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의 1년 유예와 현장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로 기업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오리혀 기업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선 지난 19일 김기문 회장은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 B씨도 "현장의 현실적 의견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때까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