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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위성락 "경제통상·동맹현대화·새 협력, 소기 성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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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 '통실 3실장'
이재명·트럼프 정상 간 첫 회담 현지서 브리핑
"전체적으로 화기애애하고 허심탄회 한 분위기
기대감과 확신 재확인, 한반도 문제 해결 의지"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기자 =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한미 경제·통상 안정화와 한미동맹 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의 3가지 목표 모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3실장인 위 실장과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밤 미국 워싱턴DC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했다.

위 실장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업무오찬 회담 내용과 관련해 "방미 전에 한미 경제·통상 합의 안정화, 한미동맹 현대화를 국익에 맞게 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도 놓치지 않겠다고 목표로 잡았는데, 이번 회담에서 3가지 목표 모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강훈식(왼쪽)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용범(오른쪽) 정책실장, 위성락(가운데) 국가안보실장이 25일(현지시간) 밤 미국 워싱턴DC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3실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KTV]

위 실장은 "전체적으로 한미동맹 발전과 통상·안보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 재확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통령에 대한 미일 연쇄 방문 의의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두 정상의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두 정상은 성공적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의사 표명과 함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미 측 인식 등 다양 주제에 대해 언론에 정상들이 직접 설명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소인수 회담을 비롯해 언론 공개 회담에서 봤듯이 전체적으로 화기애애하고 허심탄회 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진행됐다"면서 "이 대통령과 방미단에 대한 배려가 눈에 많이 띄었다"고 전반적인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

위 실장은 "소인수 회담과 약식 언론 질의 응답 50분, 그리고 업무오찬 80분까지 전반적으로 2시간 반 가까이 함께 했다"면서 "오찬 말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배려로 보이는 데 명패와 메뉴에 전부 서명해서 직접 줬다"고 말했다.

◆경제·통상 세부 협약 남았지만 '안정화 한 단계 진전' 

위 실장은 "업무오찬 후에도 백악관 기념품 숍으로 가서 선물 고르게 하고 선물에도 다 서명하는 배려를 보여 줬다"면서 "두 정상은 친교 시간을 갖고 다시 만나길 기원하며 회담을 마쳤다"고 전했다.

경제·통상 분야와 관련해 위 실장은 "먼저 세부 협약이 남아 있다"면서 "다만 전체적으로 투자와 구매, 제조 협력 분야 등에 정상 차원의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이런 후속 논의가 진전될 것이기에 경제·통상 안정화 분야에서 한 단계 더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위 실장은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다"면서 "동맹 발전 방향으로 국방 역량 강화를 비롯해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가 있었고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방비 증액 등 한반도 안정을 지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해 위 실장은 "SMA(방위비 분담 특별협정)를 재건하자, SMA를 다시 오픈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보자 하는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위 실장은 "한국 국방비 증액에 대한 논의는 있던 것이고 그것도 한국이 주도한 것으로 무기 구매도 있을 수 있고 국방력 개선도 있을 수 있지만 SMA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언급과 관련해 위 실장은 "그 배경을 좀 더 알아봐야 한다"면서 "주한미군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이고 대여는 아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지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소유권도 아니다. 무슨 말인지 헤아려보고 답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소유권 주고받는 개념은 아니다. 주둔군 지위협정(SOFA)협정에 따르면 시설과 권역 공유한다고 돼 있다. 권역은 땅에 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논의 없었고 '국방비 韓 주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과 관련해 위 실장은 "대표적으로 조선 분야 역량인데 미국과 조선 협력을 늘려 가겠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내일(26일 현지시간) 필리조선소 방문도 이런 새로운 영역 개척의 일환이다. 원자력 협력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했고 추가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 재개 등 다양한 논의도 했다"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일본을 거쳐 방미한 것에 대해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도 한일 잘 지내는 게 한미일 협력 포함해 역내 평화 안정 이루는 데 핵심적 요소라고 하고 한국의 이런 움직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전에 소셜미디어에 올린 이슈와 관련해 위 실장은 "일부분은 언론 공개 질의 응답에서 말했다"면서 "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했고 이후 오찬에서도 간략하게 다뤄졌는데 별문제 없어 일단 정리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강훈식 비서실장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만나 한미 비서실장 간의 '핫라인'을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한미 정상의 비서실장 간 핫라인 가동에 대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문제 논의를 하기 위한 핫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와일스 비서실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2주 전부터 (만남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와일스 실장과의 핫라인 구축 필요성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느꼈다고도 밝혔다.

강 실장은 "지난 10일 고위당정대 협의 당시 '이번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 정부 핵심 정책 결정권자와 논의되는 긴밀한 소통·협력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비서실장간 '핫라인 구축 가동' 합의  

강 실장은 "그때 이미 양국의 비서실장 간 회담 추진 중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미 비서실장 간 만남에 대해 강 실장은 "처음부터 만남에 대해선 긍정적이었지만 비공개 원칙을 미국 측에서 주문했다"며 "제가 일정과 안건, 시간에 대해 여러 사항도 불확실한 것이 있었다. 1주일 전 마지막으로 와일스 실장과 면담 일정이 확정됐다"고 부연했다.

강 실장은 "그 결과 오늘(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40분간 백악관에서 와일스 비서실장을 따로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전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고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강 실장은 "와일스 실장과의 면담에서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얘기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보고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밝혔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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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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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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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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