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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사전 지급 정지…관리 소홀 이통사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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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마련
금융권 보이스피싱 피해액 배상 법제화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내 즉시 차단
경찰청, 보이스피싱TF 운영…수사 확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이동통신사 및 금융권 등의 책임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 범죄 의심 계좌를 사전 지급 정지하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피해자 개인의 경각심이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개통을 책임감 있게 하도록 하고, 관리가 소홀한 경우 등록 취소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의 경우 피해액 배상 법제화를 추진하고, 금융회사 내 보이스피싱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는 범부처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 제보된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차단한다. 인력은 기존 43명에서 3배 늘어난 137명 규모로 늘리고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8.21 pangbin@newspim.com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른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된다.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은 오는 9월부터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력은 기존 43명에서 137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운영시간은 평일 주간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전환한다.

상담, 분석, 차단, 수사를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대응단을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대응단에서 수집한 정보는 전담수사조직에 즉시 제공해 전국 단위 병합 수사 기반을 마련한다.

조직은 치안감급 단장을 중심으로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된다. 금융위·과기부·방통위·방심위·KISA·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 파견 인력도 보강한다.

◆ 이통사 관리 소홀 시 등록취소·영업정지 '철퇴'

대책은 접근, 기망, 편취, 수사, 홍보·교육이라는 단계별로 마련됐다. 우선 접근 단계를 보면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알뜰폰 회사 포함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불법개통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이동통신사는 특정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휴대전화 개통 이상징후 기준을 마련하고, 발견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개통을 묵인한 지점은 이동통신사 위탁계약을 의무 해지하도록 한다.

이동통신사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제보접수 기준으로 10분 이내에 통신망 접속 등을 차단한다. 정식 차단은 24시간 이내 이뤄지도록 한다.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가운데 불법스팸·악성앱 3중 차단체계 [자료=국무조정실] 2025.08.28 sheep@newspim.com

대포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전화번호 변작에 사용된 사설 중계기는 사용 금지한다.

외국인 여권으로 개통 가능한 회선 수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으로 줄인다. 외국인은 휴대전화 개통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 안면인식 솔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 한번 더 확인한다.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거짓표시하는 사설 중계기(SIM Box)에 대한 제조·유통·사용은 금지한다. 범죄 이용번호 외에도 해당 번호와 연결된 전화번호까지 모두 차단한다.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이동통신사-개별 단말기에 걸친 3중 차단체계도 구축한다.

앞으로 대량 문자 전송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문자사업자는 악성 문자 탐지 및 차단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거친다. 이동통신사는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 접속을 차단하거나 번호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 1단계에서 거르지 못한 문자나 개인이 보낸 악성 문자 등을 담당한다.

앞선 단계에서 차단되지 않은 문자나 소셜미디어(SNS) 등의 피싱 문자는 마지막으로 악성 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을 통해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류제명 과학기술정통부 2차관은 "문자중계사 또는 판매사들이 대량 문자를 보내면서 (보이스피싱의) 미끼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3중 차단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면서 "이 시스템을 통해 대량 문자를 통한 불법행위, 불법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인 광고를 빙자한 온라인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모집 광고는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불법성을 해석, 신속 차단을 추진한다.

◆ AI 활용해 범죄의심 계좌 사전 정지…금융회사 피해액 배상 법제화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은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 AI 패턴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한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해당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통화 시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보이스피싱임을 경고하는 기능을 개발한다.

제조사는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이 기본으로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고급형뿐만 아니라 중저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사는 이용자들이 보이스피싱 탐지 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리점, 언론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한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회적·산업적으로 꼭 필요한 AI 기술개발에 개인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자료제공 규정 등 관련법상 특례를 신설한다.

정부는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피해액 배상 법제화도 추진한다. 영국·싱가포르 등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해외국가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설명이다.

금융회사 내 보이스피싱 전담부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인적·물적 설비가 충분한지 등을 금융감독원이 종합 평가하는 체계도 갖춘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들이 금융거래를 안전하게 해야 되는 책무는 당연히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홀히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라며 "법률로 강하게 강제하고 지키지 않으면 정부가 제재하는 방법도 있지만, 금융회사 스스로 인적·물적 시스템을 좀 더 보강하게끔 유도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 역시 일반 금융회사처럼 범죄 이용 계정을 지급 정지하고 피해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오픈뱅킹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심 차단 서비스도 신속 구축한다.

◆ 국제 공조 및 인터폴 합동작전 강화…형법 손질해 피해자 다수면 가중처벌

정부는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중간책·현금수거책 등으로 조직화되고 해외에 거점을 두는 등 규모가 커진 상황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수사체계를 구축, 조직망 전체를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개별 사건 수사로는 범행 전모 파악이 어렵고, 동일 조직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해 수사 효율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쇼핑백에 담긴 현금. [사진=대전경찰청] 2025.08.27 jongwon3454@newspim.com

전국 수사부서에 400여명 전담수사인력을 증원하고, 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 5개 중점 시도경찰청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 및 팀(221명)을 신설한다.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중국·동남아 등 주요 국가와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인터폴과 합동작전도 추진한다.

대검찰청은 내부조직원이 범죄조직이나 상위 조직원을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소수인 사건과 대규모 사기 범죄 피해액이 동일해도 피해자 수가 많으면 가중처벌이 불가능한 현행 법률체계를 손질한다.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몰수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사회초년생 대상 출장강연, 전문 배우가 출연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 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한 피해예방 홍보 숏츠 등 보이스피싱 근절 홍보·교육도 강화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다.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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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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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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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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