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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민형배·임은정 논쟁하랬더니 싸움 걸어…바람직하지 않아"

기사입력 : 2025년09월01일 10:17

최종수정 : 2025년09월01일 10:17

검찰개혁 방식 두고 주요 쟁점 이견 표출
정성호 공개 비판에 "인신공격은 말아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방안에 반대 중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거론하며 "논쟁을 하라고 했더니 싸움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이날 오전 와이티엔(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관련 질문을 받고 "이 문제를 토론하면서 인신공격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민 의원도 그렇고 임 지검장도 그렇고 '이런 방안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은데, 사람을 거명해서 공격하는 방식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논쟁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달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정 장관은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검찰청 완전 폐지 ▲기존 검찰에는 사건을 공소 제기와 유지 권한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당의 검찰개혁 구상과 배치되는 방안을 낸 바 있다. 이 방안대로 할 경우 행안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이 설치되면서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민 의원은 정 장관을 두고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라며 공개 비판했고, 임 지검장은 정 장관을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하며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날을 세웠다. 

우 수석은 "결국 이(논쟁의) 목적은 국민 판단을 돕는 것 아니겠나"라며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인들끼리 혹은 검찰 내 인사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은 이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싸우지 말고 논쟁하라고 했지 않나"라며 "제가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비롯해 국정의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서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공론화를 통해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토론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고 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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