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金 기소 후 특검 수사 '재가속'…뇌물죄·공범 수사 확대 '총력전'

기사입력 : 2025년09월01일 11:04

최종수정 : 2025년09월01일 11: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배용·박성근·서성빈 압색하며 금품수수 '조준'
전주·주포·브로커 등 공략해 金 연결고리 찾을까
플리바게닝 vs 집단 침묵…삼부토건 조작 입증 관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남은 금품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의혹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뇌물죄 적용 여부와 공범 소환 등 수사 확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해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뒤 "김 여사의 목걸이 등 금품수수 의혹,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 및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남은 금품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의혹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모습. [사진=최지환 기자]

◆ 金 금거북이·목걸이·시계 수사 계속…尹 개입한 대가 오갔을까

특검팀은 최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서성빈 드론돔 대표 등을 압수수색하며 김 여사의 귀금속 수수 의혹 수사에 나섰다. 각각 김 여사가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수수한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다. 이배용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라며 사임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건넨 귀금속 등이 청탁 목적이었을 것이라 보고, 김 여사에게 뇌물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왔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귀금속 등 수수 의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살필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4월 11일 오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는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뇌물죄는 '공무원' 신분에 적용되는 범죄여서 공직자가 아닌 김 여사 단독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지만 그가 공무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뇌물죄의 공동정범(함께 계획·실행한 직접 가담자)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공무원과 비공무원 모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맏사위 박 전 실장이 맡은 국무총리 비서실장직 ▲서 대표와 대통령 경호처가 맺은 수의계약 ▲이 위원장의 직책 등 결과에 윤 전 대통령의 직위가 활용됐는지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어서 뇌물죄는 윤 전 대통령과 공범 형태로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며 "윤 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 개입했고 어떤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사실관계가 모두 파악돼야 한다"고 말했다.

◆ 기소 전날까지 이어진 '주가조작 수사'…'진술 거부' 金 대신 주변인 공략할까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달리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에서 아직 규명하지 못한 '김 여사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특검팀의 남은 과제다. 사진은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물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철수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들의 모습. [사진=최지환 기자]

한편 특검팀은 김 여사 기소 직전까지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속했다. 김 여사를 기소하기 전날 마지막 소환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추궁했고, 다음날 그를 기소하며 공소장에 해당 의혹을 적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달리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에서 아직 규명하지 못한 '김 여사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특검팀의 남은 과제다.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현지 물류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회사 주식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분류됐고, 같은 해 7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현지 방문과 맞물려 주가가 추가로 급등했다. 두 회사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주(자금 제공자), 주포(매매 주도자), 브로커(작전세력-전주·투자자 등 중개인) 등 여러 명이 가담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가조작 범죄의 특성상, 남은 2개 의혹에 대해서도 공모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공략해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현재 신병을 확보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등을 통해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신병 확보에도 공을 쏟고 있다. 사진은 이 전 대표가 지난 7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양윤모 기자]

다만 김 여사는 그동안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고, 향후 조사에서도 이같은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특검팀은 현재 신병을 확보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등을 통해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신병 확보에도 공을 쏟고 있다.

아울러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주변인 조사 과정에서 플리바게닝(검찰이 공범에게 감형 등을 제시해 진술을 이끌어내는 협상 방식)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실무에서는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할 경우 '선처'를 약속하는 관행이 있다"며 "수사팀이 공범들의 자백이나 협조 진술을 유도하는데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여사가 진술을 꾸준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공범들에게 플리바게닝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행위가 주가조작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원체 쉽지 않다"며 "김 여사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공범들 역시 자신들만 확실히 침묵한다면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범들이 설사 자백을 통해 감면을 받더라도 실형은 피하기 어렵고, 감경폭도 보장되지는 않아 진술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는 그동안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고, 향후 조사에서도 이같은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사진은 지난 12일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사진
금 온스당 4100달러 돌파…유가 상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여전한 무역 갈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13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는데 백악관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며 배럴당 6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3.3% 뛴 온스당 4,133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116.77달러까지 올랐다가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2시 47분 기준 2.2% 오른 온스당 4,106.48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에 오는 11월 1일부터 추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발언해 긴장감을 키웠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낙관하면서 갈등 완화를 시사하긴 했으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56% 상승하며 지난주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번 상승세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블루라인퓨처스의 최고시장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말까지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 탄탄한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미·중 무역 긴장, 그리고 낮은 미국 금리 전망이 금 시장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 12월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 애나 폴슨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국 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금 가격이 2026년에 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금 가격 평균 전망치를 4,48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품 리서치 글로벌 헤드 수키 쿠퍼는 "이번 랠리는 지속될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 상승세를 위해서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물 은 가격은 3.1% 오른 온스당 51.82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2.1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 가격도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등 요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유가도 미중 관련 소식을 지켜보며 반등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59센트(0.9%) 오른 63.32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59센트(1%) 상승한 5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1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계획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재료가 됐다. DBS의 애널리스트 수브로 사카르는 "현재 시장의 매도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된 모습"이라며 "단기적 유가 흐름은 결국 무역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PEC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OPEC은 보고서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이 이어지면서 2026년 석유 공급 부족 규모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에서 전투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이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마지막 생존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4 05:5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