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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서영교 "尹 하루에 39번 접견...특별재판부는 법률로 구성, 위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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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소는 헌법 사항이나 재판부는 아냐
尹 재판에 6번 안나가...재판부 불공정 심각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윤석열(전 대통령)이 변호사 접견을 엄청나게 한다"며 "어느 날은 하루에 접견을 무려 39번이나 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으로 최근 서울 구치소를 방문했던 서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박근혜(전 대통령) 때는 한달에 평균 15번 이상 재판을 했던 반면 윤(전 대통령)은 3, 4회에 그치고 있다"며 "윤(전 대통령은) 재판을 6번이나 나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검이 '수사할 게 있다'며 나오라고 했는데 계속 버티고 있다"며 "일반인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심지어 체포 영장을 갖고 갔는 데도 끝내 불응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현 재판부의 불공정성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전담재판부로 보면 된다"고 했다. 일각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특별재판소는 헌법 사상인 반면 재판부는 법률에 의해 구성이 가능하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2025.09.05 leejc@newspim.com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기자) 안녕하십니까? 변화무쌍한 정국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정국 진단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지금 정국이 내란 특검을 놓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부딪히면서 정국이 경색되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놓고는 또 여권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표출되고 있죠. 아주 복잡한 정국 상황인데요. 이런 정국 상황을 서울 중랑갑의 4선 의원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교 의원)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법사위원 서영교입니다.

-(이 기자) 바쁘시죠?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서 의원) 예 힘든데요. 또 이렇게 뉴스핌에서 불러주시니까, 이재창 선배님이 불러주시니까 당연히 나와야죠. 새로운 세상 잘 만들어 주세요.

-(이 기자) 제가 부탁드려야죠. 국회 법사위원으로 최근에 서울 구치소 한번 방문하셨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집행 관련한 장면들에 대해서 CCTV도 보고 하신 거죠?

-(서 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려볼까요? 많이 궁금하시죠? 서울구치소는 평범한 사람은 가보지 못하는 곳이에요. 저는 서대문 형무소 때 가봤고 거기에 수감되어 있기도 했고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할 때 물고문도 당했고 사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무섭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특검이 부르는데 안 나오겠다고 버팁니다.
관저에서 체포 영장 들고 갔을 때 안 나오겠다고 버텼잖아요. 구치소로 넣어 놓으니까 또 안 나오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변호사 접견은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어느 날은 하루에 39번 변호사가 가서 접견을 해요. 하루에 39번 그래놓고 지금은 특검이 김건희 관련해서 수사할 게 있으니까 나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체포 영장을 갖고 갔는데도 안 나오죠.
그렇게 구치소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수사 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딱 한 명 있는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가서 CCTV를 봤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그리고 버티고요. 버티는데 그 왕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죠. 반팔 수의를 입고 있다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조금 이따가 올게요라고 특검이 시간을 주고 갔더니 바로 다 벗고 있는 거죠. 위에는 런닝 밑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불을 덮고 있어요. 이불을 덮고 벌렁 누워 있습니다. 아니 검찰이 수사 받으러 나오라고 소환을 얘기하는데 런닝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장면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좀 의연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때는 소환을 못하고 두 번째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때 갈 때는 구치소에 윤석열 방문을 열자마자 경악했습니다. 엽기적이에요. 열자마자 아래도 그렇고 위도 그렇고 전부 다 속옷 차림입니다. 속옷차림에 작은 앉은뱅이 책상에다가 성경책을 놓고서는 '안 나가. 당신이 아무리 나 오라 그래도 안 나가' 이렇게 하다가 강제 집행하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주섬주섬 옷을 입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생하게 알려드리고요. 그때 옆에 있던 교도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옷을 다 벗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망신을 사지 않았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하셨는데 이러지 마시고 옷을 입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자) 두 번째 영장 집행 과정에서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의자째 들고 나오다가 떨어져 다쳤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서 의원) 사실일까요? 서울구치소에 영상을 보러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저희 다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면 가서 그걸 확인하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보러 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본 내용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이곳은 옷까지 입고 나옵니다. 나와서 호송차 옆에 오니까 그때서야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벗었던 옷을 입고 나와서 내 몸에 손대지 말라면서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하죠. 변호사가 온 자리에서 의자에 앉아서 안 가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검사를 몇 년을 했는데. 최순실 안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체포 영장 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수사했어'라고 말해요. 자기는 최순실을 불러놓고 자기는 안 나와요. 근데 그때 특검이 '집행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버티려고 하는데 의자에 바퀴가 달렸어요. 그래서 바퀴로 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자를 들고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바퀴로 밀고 나옵니다. 바퀴로 밀고 나오다가 이게 밖으로 나오게 될 상황이 되니까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장면에 다 나와 있고요. 이 내용은 국민의힘이 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날 오지 않은 것은 그 변호사들이 말한 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고 변호사들이 계속 협박을 합니다. 교도관들에게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체포 영장을 법원에 받아가지고 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잖아요.

-(이 기자) 19초짜리 동영상이 유출돼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야당에서도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서 의원) 야당이 반발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유출이 되었다면 어딘가 언론사가 유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 날 그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불을 다 꺼놓고 봤습니다. 그래서 다 껌껌한데 그 영상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나왔다고 하는 그 영상은 훤합니다. 훤한 곳에 영상이 있고 그 앞에 또 TV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연합 TV 방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 곳하고 다른 곳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찍혔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누군가 그것을 보고 찍어서 외부로 내보낸 건데 그 관계자는 그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한 방에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기자) 최근에 서 의원님이 특별법 개정안 낸 적 있잖아요. 거의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어제 법사위까지 통과를 한 거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기간도 연장하고 그런 내용이죠. 

-(서 의원) 더 센 특검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더 센 거는 야당이 느끼기에 더 센 것이고요. 이 특검법은 더 안전한 특검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명태균 건진 관련해서 계속 뭐가 나오잖아요, 그때 나올 때는 건진 법사 집에서 은둔처에서 발견된 돈다발이 있습니다. 돈다발에 관봉이죠. 관봉에 스티커가 붙어 있고 띠지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온 돈인가 하는 출처의 띠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전부 다 풀어서 띠지를 버려버리고 스티커를 버려버리고 고무줄로 증거를 인멸한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진법사 집에서 돈다발을 갖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돈다발에 관봉이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버렸어요. 이거는 검사들이 개입한 흔적이죠. 그 게 남부지검입니다. 검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수사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1기 수사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특검 특검 1차 수사 기간 기본 수사 기간 9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연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월 28일에 30일 연장 30일 연장 두 번 있는데요. 마지막 30일 연장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돼요. 그 전에 30일 연장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처럼 9월 28일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30일을 연장해 놓는 겁니다. 제가 내놓은 건 9월 28일 날 끝나는 걸 30일 연장한 건데요. 그래야 좀 여유 있게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인력을 보강해 주고요. 검사 인력은 30명 보강해 주고 그다음에 파견 공무원은 검사 1명당 2배씩 그래서 60명 보강해 주는 내용인데요. 국민의힘은 더 센 특검법이라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더 완전한 특검법 더 안전한 특검이리고 말씀 드립니다. 

-(이 기자) 일각에서는 무기한 연장법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리고 1심 재판 공개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것도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서 의원) 내란 1심 재판이 공개가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노상원 수첩에 서영교 이름이 두 번 나옵니다. 제 이름이 두 번 나오고요. 그리고 민변 변호사들 나오는데요. 제 남편도 민변 변호사입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나오는데요. 저희 부부가 제거될 상황이었어요. 그 노상원에 관한 재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공개가 아예 안 됩니다. 김용현 재판 들어보셨어요? 공개가 안 됩니다. 윤석열이 몇 번 재판에 안 나갈까요? 앵커님 재판에 안 나간다는 피의자 얘기 들어보셨어요? 윤석열이 재판을 6번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귀연이라고 하는 재판부가 윤석열을 나오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재판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건데요. 박근혜 때 재판이 한 달에 몇 번 했는지 아세요? 박근혜 때 검사가 누구죠? 윤석열입니다. 박영수와 윤석열 입니다. 윤석열은 대장동과 관련도 있는데 당시의 검사였습니다. 특검이 박근혜 때 6월에 진행한 재판이 17회인가 그렇습니다. 7월에 진행한 재판이 18회인가 그렇고요. 8월에 진행한 재판이 14회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재판은 6월에 진행한 재판이 3회, 7월에 재판 진행한 재판이 4회, 8월에 진행한 재판이 재판이 3회, 그러니까 이 재판을 질질 끌면서 구속 만료 기간이 벌써 끝났어요. 그랬다가 추가 기소된 게 남은 거예요. 이렇게 가면 윤석열은 또 석방돼요. 대한민국 국민께 좀 더 자세히 알려야 되는데요. 이건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검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재판을 공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개는 생중계가 아니라 녹화해 놔라 그리고 필요할 때 공개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법 불신이 심각합니다. 윤석열 석방 조치할 때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해 석방 조치했고, 날로 계산하는 거를 시간으로 계산한 적은 역사상 딱 한 번입니다. 그런 재판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이 기자) 아마 그런 불신에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요.

-(서 의원) 제가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법원에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겁니다. 법원이 재판부는 3인으로 구성됩니다. 판사 3인으로 지귀연 재판부가 맡고 있습니다. 시간을 질질 끌고 있어요. 이 판사는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시켜주고 단란주점 등에서 접대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온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판부를 꾸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 계엄 관련해서 특별한 재판부를 꾸려주세요라는 겁니다. 특별보다는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구성해달라는 겁니다. 전담 법관은 무엇으로 정하게 되어 있을까요? 헌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지 않고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관은 헌법이나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재판소는 헌법에 규정해서 삼권분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안에 비상 계엄을 담당할 전담 재판부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법원행정처에다 이야기했는데요. 현재 재판부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바꿉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들이 그것이 과제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내부에서도 바꿔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특별재판부 법은 법률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내란 관련해서 반대하고 싶은 사람들은 위헌 소지를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위헌 소지가 있으면 하지 않죠.

-(이 기자) 하여간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법원행정처장이죠. 법원행정처장 뭐 이게 이제 대법원 대법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분이잖아요. 이 분이 사법부 독립권 침해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죠.

-(서 의원) 어제 그분이 이야기해서 법사위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법관은 무엇으로 정하죠? 그랬더니 그분이 헌법과 법률로 정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딱 정리해 드렸습니다. 법관은 뭐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110조인가에 있습니다. 법관은 법률로 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법관을 헌법과 법률로 정한다고 잘못 판단해서 제가 어제 정정 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딱 정정 시켜 드립니다. 법관은 법률로 정합니다.

-(이 기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별재판부다 이렇게 또 비판해요.

-(서 의원) 국민의힘은 윤석열 특검을 반대했고요. 윤석열 파면을 반대했고요. 윤석열의 12.3 계엄을 옹호했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윤석열 관저 앞에서 윤석열을 지키러 달려갔었던 사람이고요. 얼마 전 윤석열 전한길이 만드는 곳에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도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은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자) 지귀연 판사 공정성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전현희 의원이 지귀연 판사 징계하면 특별재판부가 꼭 필요하겠느냐,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또 다른 논란을 낳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서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아닐 겁니다. 이거는 이제 법안이 나왔고 저도 지금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재판부 법안을 검토하다 보니 이게 헌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고요. 윤석열은 구속 기간이 몇 개월인지 아세요? 6개월입니다. 벌써 1차 구속은 내란으로 구속은 지나갔고요. 지금은 또 특검이 여러 가지 비화폰 삭제 등으로 법원이 구속을 다시 시킨 겁니다. 그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재판하다 보면 또 구속 기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또 석방되게 되는 거죠. 박근혜 때 한 달에 16번, 18번 재판을 했는데 지귀연은 한 달에 2번, 3번 이렇게 하면 그 재판부는 절대 공정하지 못한 재판부이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저는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은 특검이 지귀연 재판부를 기피 신청해야 된다. 특검이 기피 신청하고 법원은 어제 법원행정처장도 재판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 내부에서도 다시 논의해 나가는 상황인데, 왜 한 명 때문에 법원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법원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삼권 분립의 가장 중요한 한 축입니다.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특별재판소가 아니고요. 그 3명의 재판부에 대해서 공정하게 전담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 달라는 게 법안의 내용입니다.

-(이 기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여권 내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요약하면 중대범죄 수사청을 행안부에 두느냐, 법무부에 두느냐를 놓고 부딪히는 것 같고 그거하고 연결된 게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잖아요. 이견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될까요?

-(서 의원) 보완 수사권은 꼭 그렇게 맞물려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거냐 보완 수사를 요구할 거냐 이렇게 다릅니다. 경찰이 수사해 와서 송치 의견으로 오든 불송치 의견으로 오든 검찰이 공소청에서 이것은 보완해 오세요. 증거가 부족한데요. 아니 이거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왜 불송치죠? 이렇게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여권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기소와 수사는 완전히 분리한다 그러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 것이냐 행안부에 둘 것이냐, 큰 차이는 없으나 법무부에 두면 확실하게 기소 수사 분리가 확실하게 끊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행안부에 두자는 이야기고요. 행안부에 두게 되면 가보지 않은 길이니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우려라서 그 근본적인 건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이것은 당정협의를 통해서 조정돼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기자) 9일 당정서 확정이 됩니까?

-(서 의원) 충분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이 보시기에도 법무부에 두면 완전히 끊어내는 것 같지는 않고 행안부에 두면 아직 가본 길이 아니라 걱정스럽고 그렇다면 이것은 유예 기간을 1년 정도 두고 이 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유예기간을 두고 우선 지금은 정부 조직법만 통과시키는 것으로 한다. 검찰청은 기소와 수사를 같이 하던 것은 정리한다.
그래서 기소만 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중대 범죄 수사는 따로 맡겨서 전문 수사를 하게 하고 그럼 이걸 법무부 아니면 행안부 이 부분만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완 수사와 보완 수사 요구권 둘의 차이는 그겁니다. 보완 수사는 직접 검사가 다시 수사하는 것이고 보완 수사 요구권은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완 수사 요구면 된다 이런 이야기로 이 부분은 향후 정부 조직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하면 되고 지금도 보완 수사 요구 정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자) 보완 수사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부실 수사를 한 곳에 또다시 요구해 본들 거기서 무슨 정확하게 보완 수사가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서 의원) 보완 수사 요구라고 하는 것은 부실 수사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나오는 것인데 중대 범죄 수사청 그리고 국수본 안에도 다 체계가 있습니다. 안에도 징계할 수 있는 체계, 감찰할 수 있는 체계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게 없이 그냥 그 사람들만 수사하고 끝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착각인 거죠. 중대 범죄 수사청을 만들면 그 위 아래 다 직급이 있어서 그 안에서도 감찰할 수 있는 기관이 다 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에 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서 의원) 국민들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개혁은 발빠르게 해야 하고 그리고 내란은 발빠르게 진압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혹시나 개혁과 내란 진압을 거부하는 자들에 의해서 혼동이 올 수 있어서 제가 언제나 더 열심히 서영교가 꼭 잘 알려드리면서 국민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개혁도 하고 그리고 내란 잔재도 정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중랑갑 4선인 서영교 의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뭐 나라를 좀 편하게 만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서 의원) 서영교 TV 구독하시면 거기에 궁금한 내용들 제가 계속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마지막 제가 표도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서울구치소 가서 보니까 윤석열은 1월 26일 변호사가 하루에 39번을 접견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동안 총 접견하러 들어온 사람이 348명입니다. 밤 11시 55분까지 접견합니다. 윤석열은 서울 구치소 안에서 황제처럼 살았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사람 다 만나고요. 그리고 윤석열의 접견 장소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따로 자기가 접견하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범죄자가 구치소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었다는 걸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나와서 자세히 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 의원) 감사합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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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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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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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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